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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10. 21. 21:54

     

    오랜만에 참 딱딱하고 밋밋하게 토론회 제목을 그대로 블로그 게시글 제목으로 사용해 봤습니다.

     

    이번만큼은 순수하고,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그대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부분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수용의 폭을 넓혀왔고, 정책적 지원의 폭도 넓혀왔습니다.

    비록 이명박 정권들어서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께서는 확실히 더 폭넓게 장애인과 함께 걸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부분은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 문제 입니다.

     

    전체 장애인의 7%, 18만명으로 추정되는 발달장애인들.

    누구에게나 있어 그렇겠지만, 이들에게 TV는 세상을 향하는 창구나 다름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TV의 문은 이들에게 좁습니다.

    『방송법』제69조를 통해 장애인 시청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을 명시했음에도 정책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지체장애인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이 사실 입니다.

     

    이제는 디지털방송전환시대를 맞아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더 넓혀나가야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발달장애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간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연구나 지원 정책은 18세 이하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성인으로 성장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고민을 함께 해야 할 시기 입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고, 그동안 정부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좋은 공청회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성인발달장애인 뿐 아니라 디지털방송전환시대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모든 입법지원 노력을 다할 것 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공청회 축사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함께한 축사와 더불어 사진을 함께 올립니다.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분들께는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공청회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병헌 블로그

     

     

     

    함께 보고, 함께 듣고, 함께 즐길 수 있는 TV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

     

     

    ❏성인발달장애인과 함께 보겠습니다

     

    TV의 보급이 급격히 보급되고, 방송 언론의 힘이 그에 따라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사회에 TV가 가지는 힘은 전국의 ‘정보공유’에 있습니다.

     

     

    IT발달을 통해 인터넷이라는 쌍방향소통이 그 활용공간을 넓혀가고 있다하더라도 현재 국민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넓고, 가장 빠르게 정보를 전해주는 매체는 단연 TV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을 통해 TV를 모든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복지정책이자 헌법에 보장돼 있는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국가의 개인의 인권보장의무를 실천해가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18만 명으로 추정되는 발달장애인들께서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유익하게 TV를 즐길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주무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 진보적인 ‘방송법’을 실현해야 한다

     

    현행 ‘방송법’에는 국가와 방송사업자들이 장애인을 위한 충분한 시설과 콘텐츠 지원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8항과 9항에 규정된 “방송사업자의 의무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바탕으로 『방송법 시행령』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에 따라서 현재의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 정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방송법』규정을 기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더 진보적으로 정책으로 적용해가야 합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에 있어서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기본이고, 오늘의 토론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성인발달장애인뿐 아니라 2013년 디지털방송시대에 발맞춰 250만 장애인들께서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TV시청권을 확보 받을 수 있도록 더 진보적으로 『방송법』의 취지를 확대적용해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성인발달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보방안 연구’ 공청회를 통해 표출된 의견들을 수용하고 반영해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 입법·질의 등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해갈 것을 약속하면서 축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대한 법률안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대형스크린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룸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성장에도 잠깐 들렀는데 국회위원들에게 이 법의 제정 촉구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 갑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전병헌 의원의 서명을 보고 무지 반가웠답니다. 집에 와서 인터넷 서핑하는데 이 글이 있어서 들어와 봤습니다. 저는 함께가는 동작관악장애인 부모회 교육총무 송미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