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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10. 25. 11:36

     

    지난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하는 SNS에 대한 심의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는 신설팀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던 같은 날 검찰에서는 수사와 단속의 칼을 빼들겠다고 선포를 했고, 이어서 선관위도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SNS에 대한 선거법 위반을 엄중하게 단속하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이와 같이 이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심의 신설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잡고 검찰과 선관위가 칼을 빼들어 SNS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 참여운동을 사실상 저지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함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의 사실상 소셜 네트워크 활용과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젊은 층의 투표참여와 선거 운동을 사실상 저지해서 한나라당을 유리하게 만드는 선거개입 행위이며,

     

    두 번째는 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전에 한나라당에 유리한 선거 환경 만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도는 이제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0년 10월 자체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18만개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설팀 신설 이후로 제시하고 있는 음란물과 관련해서는 572개로 0.3%에 불과하다는 수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담팀 신설의 명분이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최근 3년간 트위터 등 SNS 서비스에 있어서 음란물 접속 차단 건수도 11건에 불과해 사실상 방심위의 음란물 신설팀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신설팀의 명분은 첫째, SNS 컨텐츠 무제한 제공과 해외서버의 기술적인 차단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둘째, 해외 어플리케이션은 차단할 수 없는 국내와 해외 어플리케이션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심의 전담팀과 관련해서는 예산 전액을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

     

     

    민주당은 방심위의 SNS 전담팀 신설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로 볼 때 현재 국민에게 많은 인기를 끄는 ‘나 꼼수’는 시한부 생명에 들어갔다고 봐야 된다. 12월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 신설팀을 운영하게 될 경우 ‘나 꼼수’와 같은 프로그램은 엄청난 통제를 받고 사실상 생명력 잃을 수밖에 없다.

     

     

     

     

    MB정권 한나라당의 시대를 거스르는 꼼수! SNS/앱 심의 불가! ⓒ전병헌 블로그

     

     

    내일로 재보선이 다가왔다.

    민심은 사실상 결정됐다. 어제 안철수 교수도 대세가 결정된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투표참여 운동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새로운 개념 연예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효리 씨가 이외수 작가의 멘트를 전해본다.

     

    “그대의 한 표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촛불이 됩니다. 청춘만사성 투표만복래”

    나는 꼼수다가 없어지면 민주당도 그 후폭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책임의식과 비안함을 국민들에게 가지세요
    그렇게 남의 일처럼 말씀하시지 마시구요

    주민번호를 통한 국민감시, 소위 본인확인제로 시작된 인터넷검열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작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웹하드에 넘쳐나는 온갖 음란물은 내팽개친체 앱과 SNS에서
    있지도 않은 음란물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핑계로 다시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으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반세기 이상 후퇴시킨데
    민주당도 49%의 책임이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인터넷검열에 열린우리당이 기여한 일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나꼼수를 통제한다는것.....여당의 자충수가 될테니 별 불만 없음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