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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11. 18. 11:18

     

    전병헌 “핸드폰 태플릿 PC등 에 에 전자파 등급표시 법률안 발의”

    - 전자파가 임산부와 어린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

     

     

    전병헌 의원(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은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설비에 전자파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전파법 외 1건)을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은 무선통신설비 사업자는 핸드폰, 태블릿PC 등 무선통신 전자제품에 전자파 강도 등급을 의무적으로 기기에 부착하여야 하며, 전자파 강도 등급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해 고시하여야 한다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간보고 내용을 밝히고, 최시중 위원장에게 "전자파 전수조사와 함께 등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최시중 위원장은 "좋은 생각이다. 시행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한 후속 입법 입니다.

     

     

    지난 5월 31일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 2010년 대비 4배 정도 많은 민원이 접수 되는 등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후속입법, 최시중 위원장은 조속히 협조하시길.

     

    최근 우리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우려는 커지는데,

    방통위의 답변은 천편일률로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전병헌 블로그

     

     

     

    국정감사 때 방통위 인체에 미치는 영향 중간보고 자료를 공개 했지만, 동 연구가 끝날때까지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전수조사하여 등급을 공개하면 국민들은 기기 사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태블릿PC 등에 등급표시를 위무화 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파가 임산부와 어린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중간보고 결과는 충격을 전해 줍니다.

     

     

    특히 아이들, 임산부에 대한 전자파 영향은 충격적이다. ⓒ전병헌 블로그

     

     

     

     이번 국회 내에 조속하게 법률안을 처리해서 국민의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국가가 해소해 줘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