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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11. 28. 14:06

     

    종로 경찰서장 폭행과 관련하여 모든 언론이 시끄럽습니다.

    "시민 폭행 논란"부터 "경찰이 자극했다"평과 "경찰의 자작극"까지.

     

     

    안타까운 일임에는 따로 표현하지 않아도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한미FTA라는 국가의 시스템을 바꾸는 국가간 조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손해 보는 내용에 대해 4년 넘게 고민한 미국에 비해 우리는 지난해 11월 굴욕적으로 재협상을 체결하고 채 1년도 논의하기 전에 날치기 처리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적 판단이 극에 갈릴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점을 우리 먼저 유념해야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양쪽 모두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물론, 폭력은 어떠한 순간에도 쉬이 용인될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찰과 시민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공권력은 시민들에 있어서 절대적인 순간까지 폭력은 최소한이 되어야 합니다.

     

     

    토요일 상황을 봅시다.

    FTA 반대 정당연설, 시민집회에 함께 했던 사람으로써

    당시 상황은 경찰이 행사초기부터 시민을 겁박하고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장한 경찰이 시민들을 둘러싸고,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장비를 동원해 '경고'라는 겁박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스트레스, 위압감은 상당한 수준이었고, 경찰에 대한 감정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찰서장이 시민들 한가운데를 유유자적 들어선 것은 시민들로써는 자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지만, 어떠한 순간에도 폭력은 지양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권력이 시민을 겁박해서는 안됩니다.

     

    평화로운 집회에 대해서 경찰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하게 위압감을 조성하고,

    언제든 "너희들을 덮칠 수 있다"고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주는 것은 결코 옳은 행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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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적 집회를 가지는 시민을 지속적으로 겁박한 경찰의 대용량 방송시설.

     

    온통 경찰이 둘러싸서 그 위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시민을 차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도 경찰의 봉쇄선은 쉬이 뚫리지 않는 상황.

     

    시민과 경찰의 충돌. 양쪽 모두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간신히 시작된 야5당의 정당연설.

     

    앞쪽은 물론 세종문화회관 뒤쪽으로도 무장경찰의 배치는 '언제든 너희를 덮치겠다는 것'이었다.

     

    토요일 시민들의 FTA반대 목소리에 대해 경찰은 지속적으로 겁박했다.

    평화적 시민의 목소리에 경찰은 겁박하지 말라.

    또한 그러한 와중에서 경찰서장의 진입은 전후사정을 모두 고려했을 때 무리한 행동이었다.

     

    양자 모두가 대화가 되려면 행위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먼저 논해야 한다. ⓒ전병헌 블로그

     

     

     

    결론,

    폭행논란부터, 경찰 자작극 논란까지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쯤,

    이번 사태를 보는데 있어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이르르는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왜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성찰하고, 잘잘못을 따져보는 것이 지금 언론과 우리가 해야 할 일 입니다.

     

    당시 현장 상황에서는 시민을 지속적으로 겁박하는 공권력이었고,

    시민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공권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경찰은 시민과 법질서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써 평화적 집회를 갖는 시민을 더욱 보호하고 관대하게 대해야 할 것 입니다.

     

    불법과 합법, 평화적 시위와 폭력적 시위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명확하게 다르게 대처해 주는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경찰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소관이 아니신지 모르겠으나, 이번 수사권갈등(이라고 하지만 쑈로만 보이는 이 황망한 상황)을 제발 좀 당차원서 강하게 민익을 대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듣자하니, 멕시코가 치안이 막장이라던데,
    그것도 FTA이후 더욱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러던데,
    우리나라 또한, 그런 방향으로 치안상황이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여야가 죄다 똑같은 양반들이라며 손가락질하고 저또한 그리.. 생각하고 욕해오긴 햇습니다만, 사안사안별로 다르게 언행할 수 있다 여기기에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 제발 좀 신경써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대로 경찰력이 저렇게 제약받게 되면..
    안 그래도 막장인 치안환경... 큰 일 납니다, 정말!
    아마 이런 식으로 나아가단, 님이나 저나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 살해당할 지도 알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 의원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움직이셔야...

    결국, 궁극엔 이 모든 막장상황에 대한 책임을 국회의원들과 그 주변인들, 국가공무원들에게 물을 게 확실한 민중들 분노를 잘 감안하시어.. 앞장서 주시길!
    한국의 시위문화는 세계적으로 그 악명을 떨친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때는 독재정권을 타도한다는 명분이 있었고 그시절엔 과격하게 시위할수밖에 없는 시대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된 지금도 그런 과격한 시위문화는 바뀌지않은 듯 합니다
    김영삼정부때부터 시민단체 노동계 파업시위는 거의 폭력적이지 않았습니까
    지난 광우병 촛불시위때에도 그당시 정운천 농수산장관이 시위대와 대화를 시도햇지만 시위대에게 멱살만 잡히고 물러났던게 생각나네요
    강경진압...그걸 경찰인들 좋아하겠습니까
    저기에 모인 시위대들이 어디로 튈지모를 럭비공같아서 출입을 통제하고 경고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청와대로 가자고 난리들 입니까
    농수산장관의 멱살을 잡고 경찰서장을 때리는사람들이 대통령인들 안때린다고 보장할수있습니까
    독재가 물러나고 민주화가 된지 거의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위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나서서 과격한 시위대에 기름을 끼얹는 분별없는 행동부터 자제해야 한다...제발 길거리에서 그러지 마시고 국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미FTA 하면 나라가 망합니까
    양심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나가다 몇글자 남기고 갑니다.

    겨울밤에님.
    한미FTA 하면 나라가 흥합니까? 중서민층이 무너지지 안는다는 보장
    있습니까? 4,850만 국민의 사활이 걸린일입니다.
    한미FTA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소조항을 제외 하더라도
    공기업 민영화는 최소한의 국민 생존권을 위협할 소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농업/소상공인/중소기업 등과 함께 FTA를 준비
    할수 있는!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체계적인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한미FTA는 보다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비준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미FTA 한다고 나라가 망하는게 아니잖아요
    싱가폴 호주는 오히려 무역흑자가 늘었다고 하더군요
    공기업 민영화 ...그 문제도 민영화 안하면 됩니다 미국이 강제로 공기업 민영화를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수도 전기 전철...이런것은 말그대로 서민의삶과 직결된 문제인데 민영화하는 정신나간 정부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노무현정부때 한미FTA를 시작한 이래로 4년동안 뭘하고 있었습니까 대책하나 내놓은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반대하는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을사늑약이다,,,나라가 망한다 ...선동하면서 ...그게 정치인이 할일입니까
    나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하고 자기 동네 이익만 생각하고 다음에 또 국회의원 될 생각만하는 정치인들은 나라를 생각하는사람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김종훈 외교통상부대표같은 국가공무원이 나라를생각하는사람들입니다
    국가공무원이 정당이 있습니까 자기 지역구가 있습니까 다음에 또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입니까
    정치인 말보다 국익을 위해 일하는 국가공무원 말을 믿어야 합니다
    정치인의 선동에 휘둘리지 마세요 ^^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중서민층 삶은 쓰러져가도 무관 하다인가요?
    대기업만 망하지 않으면 된다는 건가요?
    말씀을 너무 쉽게 하십니다. 한미FTA한다고 나라가 망하지 안는다라뇨...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자는 대기업일 것이고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자는 중서민층 일것입니다.

    공기업 민영화 안하면 된다구요?
    "정부"
    <공기업 민영화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 한다>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세계최우수공항 으로 선정되고,
    2011년 명예의전당 프로그램에서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등재된 인천공항을
    민영화 하지 못해서 안달난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거대 투기자본 들이
    달려드는데 과연 광범위하게 권한을 행사할것 같나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4년동안 한미FTA를 위해 대책 세워논게 없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세워논게
    없다면 또다시 다음으로 미루어야 하지 않나요?

    최소한!! 한미FTA가 아닌 한미FT로도 충분한데 왜!!
    A까지 가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대국가 미국과의 협정에 있어서
    그렇게 자신만만 합니까??
    A를 가져 가려면 대책확실히 세우고 가야죠~

    그런데도
    날치기로 통과 시키고 한달 후 2012년1월1일 부터 정상적으로 발효
    될수있도록 한다???

    지금까지 보아온
    이명박정부가 그렇게 능력이 좋았나요?
    어차피 엎질러진 물 앞으로 어찌되나 두고 봅시다.
    저는 나와 내가족이
    멕시코 국민꼴 당하면 절대 그냥 안죽습니다.

    제발 대통령과 정부도 이런 마음으로.....
    (현정부에서 기대는 단 0.1%도 안합니다.)
    겨울밤에 님//

    어떤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인보다 더 정치인이 바로 국가 공무원 입니다.
    정권에 따라서 영혼을 팔고 그에 맹종하는 것이 바로 국가 공무원 입니다.

    정치인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을 맹종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결정짓는 열쇠는 정권을 손에 넣은 '정치인'에게 있으니까요.



    한미FTA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IMF'시대를 떠올리면 됩니다.
    해방공간에서 1997년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모든 가치가 변했던 IMF처럼.

    한미FTA는 대한민국의 체계를 바꿔야하는 중대한 입법 입니다.
    향후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무역수지' '물가' '국내산업 피해현황' 등 수치로 살펴보면 알게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차대한 입법을 단 4분만에 정부 여당이 일방 날치기 처리한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입니다.

    170명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든 국민을 대변해서는 안됩니다.
    최소한 반대 토론,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데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국가공무원이 정권의 성향에 따라 일하는 측면이 있지만 정치인처럼 심하지는 않죠
    김대중 노무현정권때 작전권환수문제만 예를 들어도 모든 군장교들이 그때 정부정책에 찬성했을까요 ? 한발 더 나가서 한미동맹해체라는 결정을 했다면 군부가 반발하고 들고 일어났을것입니다
    영혼을 팔고 맹종하는 공무원은 주로 정무직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공무원들을 도매급으로 매도하면 곤란합니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하고 개방한것은 그러지않고서는 더이상 발전할수없다는 고육지책때문입니다
    IMF전에 미국판매장에서 한국티비가 눈에띄지 않는 구석에 먼지가 쌓인채 진열되어 있는것을 보고 삼성회장이 충격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
    한국티비는 전세계시장을 점유할 정도로 넘버원메이커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현대회장이 금리가 17%이상이 되어서는 외국과 경쟁할수없다고 제발 금리를 낮춰달라고 한숨쉬는 기사도 봤읍니다만 지금 금리가 어떻습니까 개방한이후로 선진국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듯이 개방하면 긍정적측면과 귀하가 말씀하시는 부정적 측면이 있는것입니다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안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미 FTA도 협상안을 만든 이후로 4년이상 유보하다 4분만에 전격적으로 처리한것입니다
    왜 날치기를 하지않으면 안됐을까요 반대하는 의원들이 날치기를 강요한 것입니다
    민노당의원이 최루탄 터트린거 보세요 대화 타협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됩니다
    정말 묻고싶습니다 대한민국정치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미 FTA로 나라가 망한다면 왜 완전히 없던 일로 하지 않았습니까 한미 FTA 안한다고 노무현정부때 국민앞에 선언했어야 합니다 왜 차기정부로 넘겼습니까

    국민은 정치적 선택권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국가 아닙니까
    자신이좋아하는 정당을 지지하는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정치인들이 길거리에서 데모하지 말고 할말있으면 국회의사당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다 듣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제발 이제는 구태의연하게 길거리로 나가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겨울밤에 님이 말씀하시는 국가 공무원이 누구 입니까?
    전체 모든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국가 공무원의 말을 믿어야 한다면, 어느 국가 공무원을 말씀하십니까?

    장차관 아닙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모두 생각이 같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겠죠.
    그러나 장차관들은 대통령 임명직 입니다.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관철시키기위한 영혼을 정치인에게 저당잡힌 공무원들이 바로 장차관 아닙니까?


    이들은 도리어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금리 17%라고요?
    IMF이후에 어떻습니까?

    대기업에게 들어가는 금리는 내렸겠지요?
    서민들에게는 일반 금융시장의 턱이 한없이 높아져서 40%가 넘는 제2, 3금융권을 전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참여 정부의 실책이 맞습니다.
    당초 참여정부가 그린 첫번째 단추는 한중일 지역FTA 입니다.
    한중을 묶어서 거대 경제권을 그리고 그 다음이 미국, EU와의 거대 경제권과의 FTA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시스템 개방도가 낮은 국가이기 때문에 FTA를 통해서 경제적 볼륨은 키우고 정치 경제적 시스템 개방에는 도리어 안전한 한중일 FTA를 체결한 이후에 미국, EU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그렸던 것 입니다.

    그런데 역사, 사회적 문제로 한중일 FTA가 거대한 벽에 부딪혔고,
    사대적 통상관료들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한EU, 한미FTA 입니다.

    거대 경제권, 특히 미국과의 FTA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이 될 것 입니다.
    시스템의 변화. IMF이후에 우리 중산층은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의 개방폭이 넓어질수록,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한없이 날카로운 칼날이 거대 기업에게는 따뜻한 온기가 됩니다.

    현재 한미FTA는 IMF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사회적 개방을 만들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안에서 중산층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지,
    서민이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받을지 함께 고민을 해야 합니다.

    현대, 삼성 모두 대기업의 논리 입니다.
    우리가 지금 뜨겁게 고민하는 것은 서민, 중산층의 삶입니다.

    확실한 것 한가지만 확신차게 말씀드리면서,
    더이상의 논쟁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미FTA는 IMF이후에서 붕괴된 중산층에게 지옥과 같은 칼날이 될 겁니다.
    민주당 민노당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생각 하고 판단하세요...
    무엇이 국익에 옳은지...
    지금 FTA를 놓고 미래가 어떻게 되느니 앞으로의
    경제가 어떻게 되느니...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현 시점에서 이 정국(시국)을 어떻게 판단하며 결정하는 것이
    지금 여기(Now & Here)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국회로 돌아가서 국민 예산안 검토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정치를 하는 것이 우선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국민을 위했다면 말입니다...
    FTA 현 시점에서 쏟아진 물입니다...
    어떻게 되돌려 놓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국가나 국민에게 유익을 주기나 한단 말입니까?
    당장 국회로 돌아 가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대다수의 국민을 위하는 일일 것입니다...
    일부 FTA에 반대하는 국민도 있지만
    민주주의라면 그들만이 국민의 주인이 아니고
    FTA에 찬성 하는 국민도 국민의 구성원임을 알아야지요...
    민주당이면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인데...
    그럼 우리같은 사람들(FTA에 찬성하거나 중립적 입장에 있거나 그런 것에 문외한인)은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