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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12. 2. 18:11

     

    -정부비판 여론 잠재우기 위한, 여론 검열ㆍ통제 의도-

    -시대착오적 SNS 통제는 국민 저항 초래 할 것-

     

     

    지난 11월 30일 저녁 ‘나는 꼼수다’의 ‘버라이어티 가카 헌정 콘서트’를 보기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공원에 5만여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음날인 12월 1일 오후3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의하는 전담팀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과 종합편성채널을 심의하는 별도 팀 신설 등을 내용을 담은 ‘방통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야당추천위원들의 격렬한 반대와 물리적 저지에도 불구하고 여당추천위원들만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방심위의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의 신설에 따라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있는 글이나 사진 등에 대해서도 심의와 계정차단이 가능케 되었다. 이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여준 방심위의 끈질긴 SNS․앱 심의 꼼수가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박만위원장은 그동안의 기자간담회와 국정감사에서 SNS심의 확대는 스마트폰과 SNS의 음란물 등 유해물 단속이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금번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신설과 관련된 직제개편안에서는 개편 이유가 ‘음란물’대신 ‘불법정보’로 바뀌었다.

     

     

    이는 이명박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넷여론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박만위원장의 공안검사적 본능이 그대로 표출된 것으로 실제 2009년 1년 동안 6,711건에 불과했던 ‘사회질서위반’(법질서위반) 심의 내역은 2011년 3분기(9월말까지) 16,69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고 이는 ‘최근 3년간 트위터 등 SNS서비스의 시정요구 현황’의 85%에 달하는 수치다.

     

    사실상 사전검열이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SNS 이용자들을 위축시켜 아예 입을 틀어막겠다는 독재정권의 발상이다.

     

     

    합의제 위원회에서 야당추천위원의 몸싸움에 이르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하는 것은 결국 '독재'를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는가? ⓒ전병헌 블로그

     

     

    또한, 지난 11월 국회 문방위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 합의로 2억1,900만원의 SNS 규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여야 모두가 SNS 규제는 용납될 수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국민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지는 무시한 채 국민위에 군림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들어낸 것이다.

     

    방심위의 통신심의의 기준이자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를 보더라도 “정치적, 사회적 논란, 문제에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은 방심위에 없다.

     

    방심위가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하면서까지 국민의 입을 막고자 하는 이유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에 불리한 인터넷여론을 주도할 SNS나 나꼼수와 같은 팟캐스트 출현에 미리 싹을 자르고 통제해야 한다는 꼼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터넷 댓글과는 달리 SNS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인데, 정부가 이를 늘 주시하고 내용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명백히 여론감시이자 여론검열이다.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앱과 SNS 심의와 소셜미디어에 대한 통제강화는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SNS의 지원시스템과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SNS와 앱 통제를 위한 전담팀 조직은 이명박정권이 국민과 담쌓은 ‘불통정권’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며,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검열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는 국민의 저항만을 초래할 것이다.

     

     

     

    광장을 경찰로 막았던 것처럼, 온라인 소통의 광장을 막겠다는 먹통정권.

    모든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박만 위원장은 사퇴하라! ⓒ전병헌 블로그

     

     

     

    박만위원장은 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신설을 즉각 폐지하고, 사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