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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12. 3. 15:36

     

    -국회 상대로 3번의 거짓말, 게임회사 상대로는 절대적 권력남용-

     

    -전병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처럼, 심의 기능은 민간자율로, 권력화된 게등위는 폐지되어야”-

     

     

     

    ❑3번의 거짓말 한 게등위, 삼진 아웃

     

    2005년과 2007년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문회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는 “국고지원 없는 민간권한이양 자율심의”를 3차례 약속했다.

     

     

    그러나 게등위 국고지원 만료 시한을 두 달 앞둔 2011년 11월 정부는 게등위를 영구존치하는 게임법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국고지원도 영구히 하는 정부안은 그동안 게등위의 3번의 거짓말과 국회를 농단한 결과물이라 할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 법안심사 과정에서 3번의 거짓말한 게등위에게도 당연히 삼진아웃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2005년, 2007년, 2009년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

     

     

    ❍ 2005년 12월 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 박형준 의원(현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은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심의는) 중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결국 자율심의로 가야되는 것 아닌가?” 물었고, 박양우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당시)은 “궁극적으로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 2007년 10월 2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 장윤석 의원은 “2년 전에 왜 1년 반 줬나? 자립을 위한 판단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종현 수석전문위원(당시)는 “게등위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되어야”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 2009년 12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 성윤환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뭘하셨나?”라고 질타했고, 변재일 의원은 “자해공갈단 같다. 내년쯤이나 후년쯤에는 한시조항을 폐지해 달라 이렇게 들어올 거다. 한시조항 없애자고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율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당시)은 “(한시조항 폐지 요구 않할거다)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으며, 이수근 위원장은 “반드시 2년 내에 (민간 이양)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무소불위·위헌적 권한남용’으로 시장은 ‘왜곡’, 업계는 ‘아우성’

     

     “안하무인, 무소불위 절대권력이다”라는 말은 게등위 존치문제를 두고 업계관계자 간담회를 하면 기자, 협회, 종사자들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한탄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게임을 서비스하기 전에 ‘사전 이용 연령 안내 고지’까지만 합헌(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위헌소원, 2007. 10. 4. 판결 2004헌바36 전원재판부)이고, 게임물 등급보류, 등급거부 등의 행정력은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위헌(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위헌제청, 2008. 10. 30. 판결 2004헌가18 전원재판부)이다.

     

    그런데 아케이드게임은 2010년 등급거부율이 94%에 달했다. 100건 중에 단 6건만 등급심의 나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전검열’의 결과로 되어 버렸고, 부패의 구조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도한 행정권만큼 몸집도 불려졌다.

    게등위는 당초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서 분리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영등위의 3배 큰 조직이 됐다. 게등위의 현재 전체직원은 95명(위원장, 계약직 포함)이고, 영등위는 34명(위원장, 계약직포함)이다. 게등위가 분리되기 전 영등위의 전체직원은 38명(위원장, 계약직 포함)이었다. 3번의 거짓말을 하는 동안 게등위의 몸집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게등위의 폐쇄성도 문제다.

    업계에서는 “왜 내 돈 들여 만든 우리 게임이 등급거부가 되는지, 왜 이런 등급을 받았는지 자료를 받아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국회도 마찬가지다. 게등위는 2010년 2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등급심의 분석 자료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비공개로 전환시켰다. 게등위는 96%가 전문위원의 권고안대로 등급분류가 된다. 그런데 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비공개로 전환한 것이다. 업계나 국회나 왜 이러한 등급심의가 났는지 알 길이 없다.

     

     

     

    업계의 아우성. 국회에는 거짓말. 게임물등급위원회 페이드아웃! ⓒ전병헌 블로그

     

     

     

    운영정보표시장치(일명 블랙박스)운영에 대해서도 게등위 마음대로다.

    원가가 4만원에 불과하다는게 업계평가임에도 가격은 14만 4,900원이고, 구매할 장치도 게등위가 지정하는 업체에서 구매해야 하며, 반품·A/s는 전무하며, 당초 구매해 놓은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다른 게임기에 달수도 없어 눈물을 머금고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등위의 무소불위 권력의 실체를 가장 제대로 보여주는 것은 ‘심의 대행사’의 존재다.

    게임을 개발한 회사는 심의를 받을 수 없으니, 심의를 대신 받아주고 게임기 판매수수료를 챙기는 업자가 생긴 것이다. 세상에 같은 게임을 제작한 회사가 심의를 내면 ‘불가’이고, 심의대행사가 심의를 내면 ‘허가’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수사를 진행중인 기관에서는 “부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표현한다.

     

     

     

    ❑전병헌 의원 “게등위, 이제 페이드아웃 되어야”

     

     전병헌 의원은 2007년과 2009년 국회 문방위 법안소위에서 다른 의원들의 국고지원연장 반대의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리해 게등위를 존치시킨 당사자 이다. 그러나 문화부와 게등위는 단 한차례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지난 2009년 국고지원을 2년 연장해주는 대신 “반기마다 민간이양, 자율심의 방안을 보고토록 의무화 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음에도 2년동안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전병헌 의원은 “이제 게등위는 약속대로 국고지원이 중단돼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 통념으로도 3번 거짓말은 삼진아웃이 맞다”고 말하면서 “세계 사례와 추세, 흐름을 보더라도 민간권한 이양의 과도기 형태로 존재했던 게등위의 기능은 민간자율심의 기구로 전환시키고 절대 권력화된 게등위는 이제 국회가 지정했던 시간에 따라 페이드 아웃되어야 한다. 영화에서 화면이 점차 어두워지면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기법이 페이드아웃이다. 게등위는 이제 페이드아웃이 될 시간이다."고 말했다.

    사랑합니다.. 게등위는 폐지되어야해요.. 국고낭비 =-=..
    게등위가 제기능을 해야한 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민간위탁이 대안일까?
    유저들 알기를 호갱으로 아는 한국게임업체가 스스로 등급심의를 한다? 게임사의 고충은 좀 이해하겠다 그리고 게임위를 상대로 폐지를 논한다. 우리 유저들은 누구를 상대로 싸워야하나 공룡으로 변해가는 게임사를 GM님들을 신으로 모시고 살아야하나? 유저를 대변해줄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나?
    비밀댓글입니다
    민간위탁이라...엄청 위험한 발언이네요. 이건 가스, 수도를 민영화하는거랑 다를게 뭐있어요. 게다가 성인게임까지.....헐;; 게다가 업계의 아우성이라니.. 예전 바**야기 기억 안나시나 봐요??
    전병헌은 왜 저리 혼자 게임위를 폐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일까... 다른 국회의원들, 정부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 폐지주장를 하는 이유는...
    그가 바로 특정이익집단의 이익만 옹호하는 행적을 보여온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정말 특이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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