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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1. 12. 18. 14:16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발생한 선관위에 대한 DDOS공격은 '내란의 죄'로 다스려야 한다."

     

    군사정권에서 자주 사용했던 단어. 정치적으로 자주 탄압용으로 쓰였던 단어.

    색깔로 정치적 견해를 규정 지을 때 사용했던 단어를 다시 꺼내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1026디도스사태는 너무도 명백하게 법률상 규정된 우리 국가의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내란의 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해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선거 당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한 디도스사태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 내란의 죄에 속합니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2.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디도스 공격은 명백하게 국헌 문란 입니다.

    수억원의 비용을 들여서 헌법에 의해 설치된 선관위가 헌법상의 지위를 행사 할 수 없도록 강제로 막은 강압적 행위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자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국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며,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작동의 근본적인 체계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 입니다.

     

    그러나 지난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디도스 공격은 이러한 민주주의 작동 시스템을 방해한 것은 물론, 헌법 24조와 헌법 116조를 방해한 '국헌문란 행위' 입니다.

     

    따라서 이번사태에 연류된 모든 인사(최구식 의원 수행비서, 박희태 국회의장실 의전비서관, 홍준표 전대표 비서실 출신 청와대 행정관 등등)를 '내란의 죄'로 수사해야 합니다.

     

    디도스 사태의 수괴는 물론이고 모의에 참여한다, 부화에 내동한자 모두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더욱이 경찰의 디도스 수사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과 그에 따른 희화화 된 수사결과 발표되는 참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청와대의 개입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청와대가 개입됐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모든 인사들도 수사 선상에 올려야 할 것 입니다.

     

    우리 헌법 제84조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죄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도 재직 중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 디도스 사태는 민주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었고, 체계를 전복하고자 했던 내란의 죄 입니다.

     

     

    여러가지 정황에서 청와대가 연류됐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1026디도스사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의 죄로 다스려야 한다.

    내란의 죄의 수사 선상에서는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전병헌 블로그   

     

     

     

    관련된 모든 인사를, 관련된 모든 라인을,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십시오.

     

    지금까지 검찰이 외쳤던 '자유민주체제수호'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1026디도스사태라고 생각하고 임해야 할 것 입니다.

    대통령선거도 아니고 겨우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는데 무슨 내란죄입니까
    공정선거방해죄라면 모를까 ...
    내란죄가 뭡니까
    옛날로 말하면 역적들이 들고 일어난 반란에 대한 죄아닙니까
    오히려 근거없는 헛소문으로 수개월동안 광우병촛불집회하면서 출범한지 얼마 안된 합법적인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고 광우병데모 주동자들이 했던 행위가 내란죄다...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란죄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위에 잘 적혀있네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0.26 부정선거다.
    위에 댓글 쓴 인간아 잘 들어라. 선거는 대한민국의 존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이며 이 절차를 관리하는 것이 선관위다. 따라서 선관위를 테러한다는 것은 그게 서울시장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내란죄가 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그냥 묵과했다가는 이번 테러를 주모한 넘들이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이런 테러 행위를 반복할 것이다.따라서 확실히 주모자를 색출하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한 죄를 물어 내란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옛날에 말하면...>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의 정신이 이조시대에 머물러 있음을 반증하네요. 이런 사람은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이면 왕권시대 임금처럼 다해도 되는 지 알아요.
    내가 수사를 해도 지금보단 낫겠다 별로 수사하기 싫어하는것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