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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2. 1. 6. 12:02

     

    한나라당이 1월 5일 밤 11시 기습적으로 KBS수신료 인상 논의를 위한 소위구성안과 미디어렙법을 기습 날치기 했습니다.

     

    쇄신을 한다더니 날치기 기술만 엄청나게 쇄신했는가 봅니다.

     

    당초 상임위 안건도 아니었던 KBS수신료 인상 논의를 위한 소위구성안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기습 제안으로 상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보여준 적이 없는 편법이자 꼼수 입니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수차례에 걸쳐서 약속을 했습니다.

     

    "미디어랩법과 KBS수신료 인상 연계하지 않겠다" 확언하더니 끝내는 중소방송사(종교방송, 지역방송)의 생존권을 인질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 강행 날치기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한나라당은 시종일관 "광고시장 체재 변화에 따라 방송사의 수익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것을 감안하여, KBS수신료 인상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KBS수신료 1,000원인상을 강행처리 시도했던 지난 여름 한나라당이 "미디어렙법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결국 실패한 종합편성채널 정책을 KBS수신료 인상안 날치기를 통해 국민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가면서 단독 강행 불법 처리한 종편 채널은 결국 0%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연일 실패의 기록만 쌓아가고 있습니다.

     

    종편은 명확하게 실패한 정책 입니다.

      

     

     

    한밤 중의 날치기. 한당 쇄신의 본질인가? 한당의 본심. ⓒ전병헌 블로그

     

     

     

    실패한 정책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국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의도가 한나라당의 본심이란 것이 어젯밤 날치기를 통해 명확하게 사실로 들어난 것 입니다.

     

    지금 한나라당의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 입니다.

    날치기 기술을 쇄신하는게 한나라당 식 쇄신이라면, 그냥 쇄신하지 마십시오. 

     

    또한 한나라당이 원하는 종편특혜 미디어렙, 지상파 달래기 수신료 인상 추진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신료 안내니까 전기세에 합류시키더니 이젠 날치기 인상 나뿐 사람들 한나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