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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2. 1. 13. 15:26

     

    "방송장악" 

    MB정권 초기부터 무차별적이었다.

    도무지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먹통 불통 정권.

    언론의 비판도 듣기 싫어 막아버리는 '문방독재'정권

     

    KBS를 시작으로 OBS, YTN, MBC까지.

     

    MB정권은 여론에는 귀막고, 언론에는 강압했다.

     

    그 과정에서 무수한 피해자가 생겼고,

    정연주 前KBS사장은 가장먼저, 가장 무자비하게 MB정권으로부터 쫓겨난 피해자가 됐다.

     

     

    "사필귀정" 

    너무도 당연했다.

    대법원(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사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5년 한국방송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같은 해 7월 항소심 진행 중 서울고법의 조정권고에 응해서 556억원을 환급받고 소송을 취사했다는 이유로. 마치 정 전 사장이 연임을 목적으로 회사에 1,892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2008년 9월 그를 불구속기소를 했다.

     

    그리고 이 정권은 정 전사장을 KBS로 쫓아냈다.

    법원의 권고대로 이행한 공영방송 사장을 '배임혐의'로 몰아세우고 쫓아낸 몰상식한 권력을 휘둘렀다.

     

    정연주는 모든 것이 무죄였다.

    정연주 전사장에 대해서 MB정권이 뒤집어씌운 모든 행위는 위법이었다.

     

    사법부의 판결은 사필귀정.

    사법는 배임혐의 뿐 아니라, 정연주 전 사장이 제기한 해임무효 행정소송에서도 1, 2임 모두 승소한 상황이다.

     

     

     

    재판을 끝내고 나오는 정연주 前사장은 국민이오.

    법사위에 출석해 "책임지라"는 말에 "회피"로 일관한 최시중 위원장은 MB정권이다. ⓒ전병헌 블로그

     

     

    "정연주에

    국민앞에" 

    정연주 전 사장은 자신의 명예를 모두 되찾고 당당히 말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바로 세워져 가던 민주정부 10년을 끝내고,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MB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만행은 도를 한참 넘었다.

     

    정연주라는 한명의 피해자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짓밟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피해자다.

     

    이제 MB정권은 사법부의 판결을 따르고, 정연주에, 국민앞에 부끄러움으로 서라.

     

     

    "사죄하라"  

    부끄러움을 아는가? 부끄러움으로 섰는가?

     

    MB정권이 동물과 다른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으로 섰어야 한다.

     

    그리고 사죄하라. 사죄하라. 책임지고 사죄하라.

     

    사장 해임의 최시중 위원장을 시작으로,

    무리한 수사로 권력을 남용한 검찰 수사라인 모두 무릎을 꿇고  먼저 사죄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모든 책임은 오롯이 MB정권에 있음을 알고 부끄러움으로 사죄해야 한다.

     

    정권 내내 자신들이 했던 만행. 문화와 방송에 했던 독재적 행태에 대해서 사죄해야 할 것이다.

     

    정연주 뿐 아니다.

    YTN 해직기자, KBS 신태섭 前이사, 김정헌 前문예위원장, 한명숙 전 총리도 모두 무죄다.

     

    문화와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MB정권, 무죄는 사필귀정.

    국민앞에 책임지고 사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