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전병헌 2012. 1. 16. 17:51

     

    국정감사부터 지적해온 통신요금 과다 고지 문제.

    세계적으로도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명은 '빌쇼크'.

     

    과도하게 납부되는 통신요금에 대해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일명 '빌쇼크방지법'

    지난해 11월 1일 대표발의 했고,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호와 요금 과다를 방지할 수 있는 민생법안 이기에 연말에 국회를 통과해서 내일이면 법안이 공포가 됩니다.

     

    시행은 6개월 뒤부터 이뤄집니다.

    일하는 국회, 민생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일은 언제고 즐겁습니다.

     

    앞으로도 민생 제일, 실천 최우선! 생활중심 민생정치로 달립니다.

    전병헌 블로그로 많은 입법 제안 해주세요. 함께 달립니다!

      

    연말 최선을 다한 입법 성과! 빌쇼크방지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전병헌 블로그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포. 올해 7월 시행

    - 구체적 고지방법 등 위원회 고시 제정 추진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하거나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이 ‘12. 1. 17일 공포되었다.

     

    개정안은 구체적 고지대상·방법 등에 관한 위원회 고시 제정절차를 거쳐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11.11.1.) → 국회통과(’11.12.30.) → 국무회의 의결(‘12.1.10.) → 개정안 공포(’12.1.17.) → 시행(‘12.7.18. 예정)

     

     

    스마트폰이 도입된 지 2년만에 스마트폰 이용자가 2천백만을 넘어서고, 무선데이터 이용량은 53.6배 증가하였으며, 해외에서의 무선데이터 이용도 수월해지는 등 최근 통신이용환경은 언제·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11.11월 기준 스마트폰 이용자는 2,137만명(이동통신 가입자의 40.8%)

    ’11.11월 기준 무선데이터 트래픽은 18,289TB/월로 스마트폰이 도입된 ’09.11월의 341TB/월에 비해 53.6배 증가

     

     

    이처럼 통신이용이 활발해진 반면 예측하지 못한 높은 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이른바, “빌쇼크”)도 발생하고 있으며, 통신이용의 생활화 및 서비스의 다양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빌쇼크”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세계 각국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동통신산업협회(CITA)가 연방통신위원회(FCC) 및 소비자연맹과 함께 “빌쇼크”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 美 이동통신산업협회(CTIA) 발표 “빌쇼크” 방지 가이드라인(‘11.10월)

    ① 데이터·음성·문자 약정요금의 한도 도달 전후에 경고 메시지 발송

    ② 국제로밍 서비스 이용 시 이용요금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③ 통신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무료로 고지서비스 제공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미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법제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고지 서비스 현황

    o 음성·데이터·문자 기본 제공량 소진시 단계별 SMS 사전고지

    o 데이터통화료 일정금액 도달시 SMS 알림, 설정한도 초과시 차단 등

    o 데이터로밍요금 일정금액 도달시 SMS 알림, 설정한도 초과시 서비스 차단 등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가 요금발생 사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높은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관련 통신사업자와 학계·연구계 및 시민단체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고지대상·방법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고시를 제정하고 7월부터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