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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2. 1. 18. 15:32

     

    17일 제가 제출했던 ‘빌쇼크 방지법’이 법률 공포됐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인데 현재 스마트폰 이용객수가 2,100만을 넘고 있고 특히 무선데이터 이용량이 55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통신요금이 천정부지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신요금과 관련해 소비자가 통신사와 당초 계약한 약정금액에 임박하게 되면 통신사가 고지하는 제도다.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이 있지만 사실상의 입법은 미국 다음으로 이뤄진 것이라 매우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과 통신기기의 대중적 보급화로 인해 학교폭력과 따돌림의 문제도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태다.

     

    이른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있었지만 ‘사이버 군림’이라 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따돌림으로 학교폭력과 따돌림이 진화하고 있다.

     

     

    지금 많은 주요 언론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기획기사를 쓰고 캠페인도 벌이고 있지만 정치권도 이와 관련해 보다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저는 오늘

     ‘사이버 따돌림 방지법’을 제출하겠다.

     

    사이버따돌림방지법은 지금 사이버 상에서의 따돌림이라는 것이 익명성, 신속성, 확장성, 시각적 충격성이라는 더 심각한 우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상에서의 왕따와 폭력도 제재를 강력하게 하는 법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 제출하겠다.

     

    사이버 군림 방지법을 일부 언론에서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저도 마침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요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제의가 공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보다 속도를 내 오늘 제출하겠다.

     

    아울러 학교폭력으로 인해 어제 또 한 학생이 투신했다.

     

    표현은 자살이라고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당 내에 이미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야야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법 정비 차원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주요 언론사에서 제안하고 다루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민간 차원에서의 방지대책과 캠페인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국회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일 제의한다.

     

     

     

    24시간. 학교폭력이 사이버폭력으로. 아이들에게 제도가 조금이라도 희망을. ⓒ전병헌 블로그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 법 발의”

     

     

    -전병헌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따돌림 행위에 대하여서도 엄격히 처벌해야”-

    -학교폭력예방법 상 사이버불링 정의, 교육감․교장 책임 강화-

     

     

    민주통합당 전병헌 국회의원(동작 갑)은 17일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따돌림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신종 학교폭력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학교폭력의 형태가 다양화 되어가고 있음

    -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용하여 24시간 피해학생 협박이 가능한 상황

    -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학생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성매매 사이트 등 불법, 음란 사이트에 피해학생의 신상정보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따돌림의 방식이 진화하고 있음

     

     

    □ 사이버 따돌림의 심각성(익명성, 신속성, 광범위한 확산, 시각적 충격)

    - 과거에는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지 분명했으며, 밖에서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최소한 집에서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음

    - “사이버 불링”은 집에서도 e메일과 휴대전화 등을 통한 욕설과 협박에 시달리게 됨

    - 온라인상에 한번 올라온 욕설과 비방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고, 퍼나르기 때문에 완전히 삭제할 수도 없으며, 눈 깜짝할 사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동영상과 합성 사진 등으로 인한 시각적 충격 또한 심각함

     

     

    □ 초․중․고생 1260명 조사 결과 20% 이상 피해(2011,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 )

    - 다섯 명 중 한명 인터넷, 휴대전화 통해 놀림, 욕설, 따돌림 경험 있음

    - 초등학교 같은 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티 카페만 해도 1,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현격한 인식차이

    - 2011.12.5.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결과 / 초등학생 3명 중 1명에 달하는 34%는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인터넷에 악성댓글 작성, 초등학생 28%는 악성댓글을 다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음

    - 하지만, 피해학생은 휴학, 자퇴 등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작년 10월 영국과 미국에서는 각각 사이버 불링으로 인해 10대 7명이 자살

     

     

    □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대책 마련 절실

    - 우리나라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따돌림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가 명시 되지 않아 처벌 근거 미흡함.

    - 또한 가해학생의 범법 인식이 어렵고 일선 학교에서도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겪고 있음

    - 미국은 올 1월 51개 주(州) 중 14개 주에서 ‘사이버 불링’ 정의와 처벌 기준 마련(추가 6개 주 준비 중)

     

     

    □ 일명, “사이버 따돌림 방지 법” 발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 따돌림” 신설, 범위를 명확히 함

    -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금지

     

     

    * 또한, 학교이미지 실추 등의 이유로 해당 학교의 교장, 교사가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학교폭력 근절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축소․은폐 보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전병헌 의원은 “신체적 폭력 행위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따돌림 행위에 대하여서도 엄격히 처벌하고, 철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