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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2. 1. 19. 15:10

    Ⅰ.

     

    지난 10일 한국은행 산하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60년 동안 7.6%의 고도성장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듯 고도성장의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부작용은 바로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일 할 의욕마저도 꺾어버리는 “양극화”

     

     

    소득이 얼마나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높을수록 불균등)는 2008년 기준으로 0.315로 OECD 평균인 0.314를 상회 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격차는 2004년 1.54배에서 2010년 1.8배로 확대되었으며 중산층 비중이 1995년 75.3%에서 2010년 67.5%로 줄었다.

     

     

     

    국책은행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보고서 조차 정부의 양극화 해소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MB정권의 철지난 낙수경제정책이 만들어낸 정책실패가 바로 양극화 인 것. 

     

     

    실패한 MB경제 정책의 핵심은 '부자감세ㆍ대기업 감세'였다.

     

    조세와 소득이전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였으며, 정부의 복지예산 지출이 국민총생산의 7.5%(선진국은 20%)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조세체계 개선과 사회적 지출을 확대”를 비롯하여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한은의 제언을 깊이 새겨야 할 시점이다.

     

     

     

     

    사회양극화의 심화. MB정권의 실패한 경제정책. 더 따뜻해져야 한다. ⓒ전병헌 블로그

     

     

     

     

     

    Ⅱ.

    모든 양극화가 나쁘지만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간 소득격차도 악화는 특히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직장을 잃거나, 은퇴 한 분들, IMF이후 사라진 '평생직장'과 확대된 직업불안정성은 너도나도 자영업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기 때문이다.

     

    2010년에는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이 임금근로자의 77%에 불과했으며, 소득하위 20%를 서로 비교하면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49% 수준에 그쳤다.

     

     

     

    작년 10월,

    10만 자영업자들이 잠실체육관에서 외쳤던 목소리가 그토록 절박했던 이유다.

     

     

    애절하고 절박한 목소리에 답해야 했기에 잠실궐기대회 이후 한 달 만에 자영업자 600여분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한바도 있다. 

     

    민주당-한나라당 원내대표, 사무총장을 모두 모셨고, 기재위, 법사위 의원들과 함께 중소 자영업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와 세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카드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신용에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가맹점의 규모가 작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을 불합리하다.

     

    대형업체나 대기업 업종에 적용하는 1.5% 수준의 수수료율이 중소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고 집단적으로 수수료율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보편적 경제정의에 가깝다.

     

     

    또한 1999년 이후 물가가 45% 이상 오르고 신용카드 사용률이 5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소득과 거래의 투명성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한번도 조정되지 않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중소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법 개정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정치권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상인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것이 주어진 책무다.

     

    정부는 “조세체계 개선과 사회적 지출을 확대”를 비롯하여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한은의 제언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설 대목 첫번째 경제브리프.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정책이 더 따뜻해져야 한다.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중소상인을 배려할줄 모르는 현정권 경제를 논할 자격 없습니다.
    꼭 조정하여 죽어가는 중소상인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재벌기업이 하는 빵. 커피 순대는 단일 종목이지만 이마트 롯데마트가 어느 지역에 입점을 하면 동네 슈퍼에서 부터 문방구. 치킨접. 피자집 .족발집. 다 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파주 교하에서 피자가게를 12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이마트가 몇년 사이로 1지점이 아니라 2지점이 생겨서 정말 이렇게 어럽기는 처음입니다. 주변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버터 볼려고 two job까지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버티지 않는 다고 딱히 다른 방법이 없다는 현실이 더 암담함을 느낍니다 제발 대형 마트 특히 이마트 롯데마트 규제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