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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2. 4. 17. 18:29

     

    민자사업 실태조사 통해

     

    불합리한 실시협약 전면 재검토해야

     

     

    물가폭탄, 전월세폭탄, 기름값폭탄에 이어 이제는 지하철 요금 폭탄이 서민들 어깨를 짓누르려고 하고 있다.

     

    이미 지난 2월 서울지하철 요금이 150원 인상된 것도 모자라 불과 몇 달사이에 9호선 요금을 1,55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지하철 요금의 인상은 서민생활에 직격탄이며, 여타 교통요금 인상을 촉발시켜 가득이나 물가대란 속에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전 시장이 자신들의 전시성 치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민간자본을 끌여들인 민자사업의 폐해, 즉 높은 수익률 보장과 요금인상권한을 부여한 것이 이제 시민부담과 재정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8.9%에 달하는 높은 세후수익률을 보장해주고 기본요금을 1,264원에서 시작해, 매년 실질운임상승률을 인정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따로 반영토록 한 ‘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은 특혜 그 자체다.

     

    특히, 실시협약 제51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부록11(운임수준 및 운임조정)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록11을 초과하여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참고로 올해 불변운임가격은 1,398원(2003년 1월 2일 불변가)인데, 이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재 경상가로 환산하면 1824원이다. 민간사업자가 받겠다고 주장하는 1550원은 1824원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유감스럽지만, 현 상황에서 서울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가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요금인상 절대 불가’, ‘과태료 부과’, ‘사업자 지정취소’ 운운하는 건 법적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그 전적인 책임은 면밀한 검토조차 하지 않고 민자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유치하고 추진한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에게 있다.

     

      대표적인 서민 교통수단인 지하철 요금의 인상은 서민경제에 직격탄,

      일방적인 지하철 요금인상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전병헌블로그 

    이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9호선이 통과하는 지역)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1. 이번 요금 폭탄 사태를 초래한 이명박 전 시장과 오세훈 전 시장은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

     

    2. 서울시는 서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요금 인상을 반드시 백지화시켜야 하며, 향후 9호선 요금을 포함한 서민생활에 직결된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 물가대책심의회의 심의를 받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3.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서울시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시절 체결된 민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공공요금 인상을 합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우리 민주당은 모든 민자사업의 요금결정시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2012. 4. 17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병헌(동작구), 김영주, 신경민(이상 영등포구) 신기남(강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