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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2. 4. 22. 14:12

    민주통합당

    원내대표후보 전병헌

    정책★비전 #1

     

     

    제1야당 원내대표 후보로서

    19대국회 실천추진과제 제시

     

    ‘패륜범죄의혹․논문표절’

    당선자 제명,

    생회복위한 추경 등도 추진

     

     

     

    19대 국회 원내 제1야당의 원내사령탑인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후보로서 19대 개원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이 추진해야 할 과제이자, 현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첫 번째 정책 비전을 제시합니다.

     

     

    ❒MB실정심판 ‘5대 청문회’ 열겠습니다.

    ①유가를 포함한 물가청문회

    ②지하철9호선 요금인상등 민간투자사업의 특혜규명을 위한

       맥쿼리청문회

    ③언론자유․언론공정성 확보를 위한 언론장악 규명 청문회

    ④민간인불법사찰청문회

    ⑤4대강청문회

     

    ①유가를 포함한 물가청문회 추진

    19대 총선현장에서 국민께서 들려주신 생생한 목소리는 “못살겠다”였습니다. 우리 서민생활을 직접적으로 옥죈 첫 번째는 살인적인 고물가입니다.

     

    생필품 52개 품목에 대한 MB물가는 일반 물가보다 2배나 더 올랐고, 기름 값은 리터당 2,062원으로 15주 연속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OECD 주요 10개국 물가상승률을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0년 OECD주요국 물가상승률은 1.7%인 반면,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두 배가 넘는 3.5%에 달했습니다. 더구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가관리 실패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물가관리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이후 서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물가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②지하철9호선 요금인상 등 민간투자사업의 특혜규명을 위한 맥쿼리청문회 추진

    지하철 9호선이 요금을 50% 가까이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잘못된 민자 사업이 국민생활에 얼마나 고통을 줄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지하철9호선뿐만 아니라 우면산터널 요금문제도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하철9호선의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의 실체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체결한 두 개의 최소수입보장(MRG) 민자사업의 특혜 수혜자도 모두 맥쿼리입니다. 세후실질수익율에 있어서도 지하철9호선(8.9%), 우면산터널(8.14%)은 다른 민자사업에 비해 현저하게 높습니다.

     

    이같은 높은 수익률 보장은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보증한 고리대금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맥쿼리 투자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특혜 여부가 국회 청문회를 통해 밝혀지고 향후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③ 언론자유․언론공정성 확보를 위한 언론장악 규명 청문회 추진

    지난 20일 KBS 인사위원회는 KBS 새노조 집행부인 최경영 기자를 해고 했습니다. 최경영 기자는 이명박 정권하에서 해직된 13번째 언론인이 됐습니다.

     

    MBC, KBS, YTN 방송3사의 언론인들이 사상초유의 동시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군사 정권 때도 없던 일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폐해, 억울한 해직 언론인에 대한 구제, 공정보도 시스템구축을 위한 방안까지 여야가 언론청문회를 열고 논의해야 할 한국 민주주의의 중차대한 일입니다.

     

    ④ 민간인불법사찰청문회 추진

    청와대와 총리실을 통해 광범위한 불법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는 것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전 정부에서도 이뤄졌다’고 물타기를 하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불법사찰방지법’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아니라 국회 청문회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최고권력기관이 현행법을 어기고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한 행위에 대해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참석해서 증언해야 합니다.

     

     

    ⑤ 4대강청문회 추진

    이명박 정부는 22조원의 국민세금을 들여 4대강을 살리겠다고 했으나 결과는 4대강이 죽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대강 다수의 보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세굴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녹조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으로 시장에 돈을 풀고 경기를 활성 하고자 했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무엇하나 이뤄진 것 없이 강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4대강에 대해 국회 뿐 아니라 환경․시민․학계가 모두 참여하는 청문회를 개최하고, 향후 4대강 사업에 대한 후속처리를 논의해야 합니다.

     

     

    ❒ 국민신뢰 회복 위해 ‘패륜범죄의혹▪논문표절 당선자’ 제명을 추진하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 정의가 살아 숨쉬는 국회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패륜범죄의혹과 논문표절로 국민적 지탄과 국가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는 당선자들에 대해 국회가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들에 대한 탈당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무마하려고 합니다.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패륜적 범죄 행위인 ‘제수씨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당선자와 ‘베끼기 수준 논문표절 확정’ 당선자에 2명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해서 제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생회복을 위해 ‘일자리 민생추경예산 편성’▪‘유류세 인하’▪‘한국판 버핏세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 민생추경 예산편성 추진

    19대 총선 현장에서 국민들은 “물가폭탄, 일자리부족,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못살겠다”고 아우성 쳤습니다.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추경편성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중단위기에 놓인 0~2세 무상보육 지속(5천억원),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예산(2조원),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확대 예산(5천억원), 어르신 지원예산(8천억원), 아동 교육․보육 예산(5천억원), 의무교육 무상급식 지원(1조원) 등 최소한 5.3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유가 해결을 위한 유류세 인하 추진

    정부가 고유가로 인해 2조원 가까운 추가 세수를 올리고 있고, 추가 부자감세를 추진할 정도로 감세여력이 있다면 당연히 서민의 삶을 심각하게 옥죄고 있는 ‘유류세’에 대해 인하를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휘발유 가격의 48%가 유류세인 점을 감안하여, 유류세 탄력세율을 인하해야 기름값 인하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영세민에게 대한 유류세 환급확대지원책은 국회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판 버핏세 취지 복원

    지난 연말 민주통합당은 최상위 1%인 1억 5천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새누리당은 개회 직전 과표 3억원 초과 38%세율로 인상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판 버핏세를 당초 취지대로 바로잡는다면 1조 5천억 원의 세수가 추가 확보되며 이를 통해 보육과 교육에 투자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19대 개원국회에서 우선적으로

    5대 청문회(물가, 맥쿼리, 언론장악, 민간인불법사찰, 4대강)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패륜범죄의혹, 논문 표절' 당선자 제명과

    민생회복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과 비전으로 정정당당하게 원내대표 경선에 임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