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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2. 6. 17. 11:48

    -수사기관, 법률논리 갖고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제기한 ‘인육 유통 가능성’에 대한 엄중하고 치밀한 수사로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라-

     

     

    15일 오원춘 재판결과는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동안 유가족 등 일부주장으로 치부됐던 ‘인육’ 가능성에 대해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사체처리 시간과 365조각의 처리방법 ▲성에 도착되어 있었음에도 성폭행하지 않은 것 등을 들어 “강간 이외에 사체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 내지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이라 판시하였다.

     

    법원의 판결이 일반적으로 보수적이며 신중하다는 통상적 인식에서 볼 때 법원의 이 같은 지적은 신뢰성이 그만큼 높으며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국민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하다.

     

    더욱이 최근 들어 ‘인육’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이슈화 된 바 있다. 2011년 8월 처음 국내 밀반입이 적발된 ‘인육캡슐’은 2012년 4월까지 단 8개월 동안 35건, 1만 7천여 정이 반입되다 적발됐다. 그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인육캡슐’이 국내에 반입됐는지도 알 수 없다. 이와 비슷한 시기 베트남 정부도 중국산 ‘인육캡슐’유통점검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검찰․경찰은 추가수사나 별건의 재수사에 나서야 함이 마땅함에도 ▲국내 인육유통시장 없음 ▲인육목적이라면 중국현지에서 살해했을 것이라는 이유로 재수사에 미온적이다.

     

    그러나 태아의 사체로 만든다고는 하나 인육캡슐’이 중국에서는 이미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국내에도 다수 반입되다 적발된 사례 등을 감안한다면 재수사할 이유나 근거는 충분하다.

     

    무엇보다 법원이 그 가능성을 제기했고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수사당국은 법률적 논리에 안주하여 주저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인육’가능성이 판시된 오원춘 살인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하여 국민의 의혹과 불안을 확실하게 풀어주는 것이 수사당국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다.

     

    오원춘이 주로 왕래한 중국지역은 어디이며, 휴대폰을 4개씩이나 갖고 있었던 이유와 누구와 어떤 연락을 했으며, 가지고 있는 돈의 출처 등 철저한 재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다.

     

     

    오원춘 살인사건, 인육 등 의혹 해소위한 철저한 재수사 촉구한다. ⓒ전병헌블로그

     

     

    필요하다면 검경과 관세청은 물론 인터폴과 협력 체제를 갖춘 특별수사단을 꾸려 ‘인육의혹’과 유통, 관련조직 등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점검을 해야 한다.

     

    조속한 재수사착수를 기대하며, 검경의 철저한 재수사 촉구를 위해 다음 아고라를 통해 ‘재수사 촉구 청원’ 활동도 나설 것이다.

    [*아고라 청원하러 가기]

    전병헌 의원님께서 나서주셔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억울하게 죽은 이를 위해서,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이들을 위해 한점 의혹없이 이 사건을 파헤쳐 주시고, 발본색원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언론도, 검경도, 정치권도 그 누구도 이 엽기적인 사건을 나서서 해결해 주지 못했고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문화와 외국인 노동자 정책도 결국 나라와 서민경제를 위한 것인데, 이것이 잘못가고 있다면 누구라도 뜻있는 이들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감사드리며, 적극 지지합니다.
    이런 활동을 진작에 하셨더라면 더 응원을 했을텐데...아무튼 저도 적극지지합니다.

    다문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제노포비아가 아닙니다.인종차별주의자도 아니고. 제노포비아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사회나 있기 마련이지만..)

    하지만 외국인범죄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것이 외국인들 자체를 편견을 가지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사람들을 부른 것이 국가인 만큼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비용이 주로 외국인들과 가까이 있는 서민층들의 피와 눈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이렇게 좁은 땅에서..즉 공생의 조건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면 어떠한 다른방안 다른대책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더이상 안타까운 생명이 어이없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연 우리가 부르짖었던 다문화라는 것이 실현가능한것인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철저히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사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신지도 몰랐습니다. 언제나 잘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외국인범죄 척결연대 입니다. 저희는 이명박정권의 무분별한, 마구잡이식 외국인 대량유입으로 인한, 외국인범죄증가확산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조직된 민족 자주결사체 입니다.

    조 동환 대표는 독립운동가 조 경한 선생의 직계후손으로 과거 군사독재정권때 민주화투쟁을 전개하면서 고문기술자 이 근안에게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40일간 고문까지 받고 투옥되었던 민주투사 이며 친일민족반역 청산과 현 숭미정권의 종미정치에 항거하는 시민운동가 입니다.

    외국인범죄척결연대는 수원지검의 신속한 수사종결이 있자마자 수원지검앞에서 시위를 시작으로 수원역 집회에 이어 어제는 서울역에서 <인육도살 우웬춘 수사 은폐축소 규탄 및 재수사 촉구 / 외국인범죄근절 결의국민대>를 대대적으로 가진 바 있습니다.

    재수사 촉구 대국민 서명도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또한 방송,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검찰의 은폐축소 의혹을 파헤치고자 우웬춘 사건의 정황과 근거를 제공하면서 1. 우웬춘의 정체파악 2. 인육밀매단 일망타진 3. 국내 인육시장 파악 4. 중국조폭 일제소탕 5. 실종된 153명 여성들에 대한 여죄 파악 등을 이 명박 정권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중 우 웬춘 인육도살 여죄에 대해 언급을 한 이는 전 병헌 의원님만이 유일하고 그것도 단지 언급을 한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재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까지 발표하였기에 그 용기와 애국심에 저희 단체 대표와 700여명의 회원들은 국민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에 저희 단체는 공동대표님과 자원활동가들이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번
    '인육도살 우웬춘 재수사"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이번주 안에 저희 단체의 방문을 수용하여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범죄척결연대

    조 동환 대표 : 010 - 5418 -7834

    PS.
    외국인범죄척결연대 & 외국인노동자대책 범국민연대 합동 보도자료 및 성명서를 전 병헌 의원님의 이메일 bhjun@daum.net 과 bhjun@assembly.go.kr 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적극지지합니다..../또한 다문화정책의 전면재고를 요청합니다..다문화가정을 정말로 위하신다면...무엇이..우선인지..곰고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명아니어도됨니다..법원에당장재수사촉구바람니다.
    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사실상 주요 조직책들은 대부분 중국으로 튀었을 공산이 큽니다.
    게다가 애초에 수사의지가 박약했던 검찰이 이미 최적의 수사시점을 실기한 상황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 입니다.
    아마도 우웬춘 개인의 엽기적 식인기호에 따른 단독 범행 정도로 마무리 되겠지요...
    문제는 이미 상당수 국민이 이 사건을 급조되고 무리한 소위 다문화정책의 강행에 따른 문화충돌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유영철과 같은 개인성향에 따른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향후 소위 다문화로 위장된 다민족 혼혈정책의 진행 추이를 많은 국민들이 예의 주시할 것이며, 향후 대선을 포함 한 각종 선거에서 이 정책을 둘러싼 정치인들의 소신과 철학이 국민들의 선택을 좌우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인들은 실리적입니다...
    그래서 다문화를 초기에 받아들였지요, 그러나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 바로 행동으로 돌입합니다...
    그것이 한국인입니다.
    다문화관련업에 종사하는 소수의사람들이 본인들의 생계를 위해 다문화정책 지지 및,개선, 복지등을 다수의 언론에 주장, 홍보하고있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시비가 일어나면 외국인은 풀어주고 내국인보고 조심하라는 상황입니다 다문화도입 국가들의 실태를 분석해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다문화 가정이 많아질수록 종교,문화적 갈등 그에따른 범죄,테러등 걷잡을수 없을정도로 나라가 혼란에 처할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무슬림이 사는 데는 폭탄테러가 안 일어나는 데가 없습니다
    조선족,중국인을 비롯 다른국가인들이 많이 거주할수록 상권/이권 다툼이 발생하고 그에따른 내국인 피해가 많아집니다 극단적으로 각나라의 지방도시가 되는꼴입니다 원하든 원하지않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거주하는지역에 살고싶습니까?
    전화하던.8부동안.하이에나는.화장실에서칼을갈고있었다.그렇기때문에전화소릴듣지못한것이다.모든게.계획된범죄다.철저히재수사하라.
    전화하던.8부동안.하이에나는.화장실에서칼을갈고있었다.그렇기때문에전화소릴듣지못한것이다.모든게.계획된범죄다.철저히재수사하라.
    견찰검찰은.모두거짓으로일관하고있다.두려움에떨고있는데거친반항..그리고.원춘이화장실서뭐햇나.그는그때.칼을갈고있었기에.전화통화소릴.못들었다.테프로무려.7분간감앗다는것은.이미도살을계획햇다는증거다..위험한추측이지만.테프로감은건..핏물을외부유출방지하기위한.한곳으로.쏟기위한것을듯.하고.수법으로볼때.수십명.중국서비밀도살하고..비밀유출방지차한국에잠입.조선족은지금도.비밀리에탈북자대상으로.도살이자행되고있다하니.이넘하이에나역시.중국에서.수십명도살한.인육밀매업자보스일것이다..반듯이밝혀내되이상.피해자가없도록해야한다..수원여성.말고도.인신매매.중국으로납치해.도살한여성.많을듯..개만도못한경검찰은더이상.수사은폐하지마라.관련자모두색출해콩밥먹여야한다.
    만명.못박은이유가먼가요?.서명분가능할거같아서?.이정도도충분하니.전의원은.재수사촉구하세요.내가볼땐.숫자게임하시는듯.다들한심한사람들같내요.
    광주혁명에전아무개가.간접도살자.보스였듯.빼다박은.오원춘이도보스일듯..시대의이단아.악마들에부활인가.그들은단지.인간에탈을쓴.한마리하이에나일뿐이다.
    의원님! 저는 야당여당 정치적 논리에는 관심이 없는 실용적인 생각을 가진 현대화된 사람으로 오원춘이라는 조선족을 재조사하여 확실히 한국내에서의 인육매매의 씨를 말려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당야당 분리할 것이 아니라, 이문제는 중국과 긴밀한 외교관계를 성립하여 아예 거시적 안목에서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이니 꼭좀 국민들이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주세요.
    제가 듣기에 중국은 인육매매가 장기매매와 같이 오랬동안 성행하였고 공안에서조차 묵인한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공정과 맞물려 그들은 조선족도 자기국민이니 하고 오리발 내밀고 인권이니 하고 헛소리할 수도 있으니, 잘 살펴서 정책을 수립해주셔요.
    중국공산당의 간부들과 다른 이권으로 서로 윈윈이 되면 '인육매매와 장기매매'문제는 한국에서만큼은 근절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국은 한국에서의 사창가문제처럼 인신매매나 장기매매가 불법이라도 쉽게 근절할 수 없는 토속적인 문제,고질적인 중국의 후진문화적 특성이라서 알고도 그냥 언론만 입막음하면서 태연한체 하고 덮어버릴 것입니다.
    중국정권과도 무관하게 숨어사는 토굴족과 보트피플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의 원시인족속과 같죠.
    어쨓든 한국에서만큼은 근절되도록 중국과의 외교적 윈윈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바이 여섯살 여아 사진 봤습니다 진짜 사실이구요 이거 대충 넘어가면 절대 안됩니다 지금도 피가 꺼꾸로 솟습니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이런일 없습니다 글구 외국인 지문진행 해야합니다 이거 안하니까 범죄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이런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