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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2. 7. 9. 08:37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일본에는 엄밀히 말하자면 군대가 없습니다. 2차대전 발발의 책임을 지고 군대를 없앴습니다. 대신 타국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자위대만이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군대기능을 갖추려들고 있죠. 이 문제 짚어보고요. 또 하나,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내정' 됐다는데 지금 야당 측에서 반발이 나옵니다. 이 문제까지 함께 여쭙겠습니다. 제18대 국회 문방위원을 지낸 전병헌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우선 문방위원장 문제, 이게 언제 확정이 됩니까?

    ◆ 전병헌> 국회 일정에 의해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투표로서 결정이 됩니다. 의원 전체의 투표로서 말이죠.

    ◇ 김현정> 새누리당에서 문방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기로 했는데 한선교 의원을 내정했다고 하면, 이건 투표 결과를 봐야지 아는 겁니까? 아니면 거의 됐다고 봐야 됩니까?

    ◆ 전병헌> 지금 새누리당 의원 수가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절반이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 지는 겁니다.

    ◇ 김현정> 웬만하면 각 당이 정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보통은 문제제기를 안 하는 게 관례인데요. 이번에 한선교 의원에 대해서는 강한 반발이 나오네요. 왜 그렇습니까?

    ◆ 전병헌> 한선교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후반기 문방위 법안소위원장 간사를 하면서 민주당이 비공개로 열렸던 최고위원회와 문방위원들 간의 연석회의의 비밀 논의 내용, 그걸 사실상 도청을 통한 문건을 가지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을 자기가 입수를 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도청 사건에 연루가 된 인물이어서 경찰의 수사까지 받았고요.

    당시에 이와 같이 도청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문방위 새누리당 측 간사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당시 황우여 원내대표가 간사직까지 교체를 시켰던 그런 분인데요. 이번에 문방위원장으로 내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도청 의혹 사건은 이미 조사 결과 무혐의'다, 이렇게 판정이 난 거 아닌가요?

    ◆ 전병헌> 그 판정이 났다기보다는 경찰에서의 수사가 매우 졸속적이고 형식적인 수사였기 때문에.

    ◇ 김현정> 그때 어떻게 수사가 됐죠?

    ◆ 전병헌> 당시에 한선교 의원을 제대로 수사도 않고, 당시 의심이 가는 KBS 기자만 조금 불러서 수사를 했는데요. KBS 기자가 '도청과 관련된 본인의 기기를 분실했다' 라는 이유로 “더 이상 수사가 진척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유야무야 된 사건입니다.

    ◇ 김현정>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그냥 유야무야 된 거예요?

    ◆ 전병헌> 그런데 사실은 한선교 의원이 스스로 도청 했음을 상임위원회에서 시인을 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속기록에 다 본인의 증언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전병헌> 본인이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민주당의 비공개 최고지도부 속기록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박또박 토씨 한 자도 틀리지 않게 읽어 내려갔거든요.

    ◇ 김현정> 그 자체가 증거라는 말씀이시군요?

    ◆ 전병헌> 그렇기 때문에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사를 거의 형식적으로만 하고 내용적으로는 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특검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논란을 일으킨 주인공을 당시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간사직까지 사실상 박탈했던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 위원장까지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무리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둑질한 분을 재판장으로 앉히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유감스럽고 매우 도발적인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완벽하게 부적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완벽하게 부적격, 100%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 전병헌> 그렇죠.

    ◇ 김현정> 이런 반발을 예상했을 텐데도 한선교 의원을 거기에 앉히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 전병헌> 이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번 국회의 원구성과 정상화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이었던 언론 장기파업과 언론 탄압 사태에 대한 언론 청문회의 요구를 강력하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언론청문회의 요구를, 사실상 원구성 협상에서 원내대표 간의 문제를 지금 상임위원회에다가 공을 넘겨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원만한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당초에 원구성 협상의 정신대로 언론청문회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이와 같이 도발적인 인사를 통해서 상임위원회 자체를 매우 벽두부터, 시작부터 파행으로 이루게 해서 사실상 언론청문회도 무산시키고, 여전히 언론장악과 편파보도의 환경 속에서 대선 정국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고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으면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 전병헌> 저희들은 우선 위원장 선임과정에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 하고, 또 새누리당의 이성적인 의원들에게 호소를 하고 대국민 여론 호소를 일단 하고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강행을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했던 18대 국회보다 지금 사실상 박근혜 후보가 주도하고 있는 19대의 국회가 원구성 협상부터 시작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구성까지 더욱더 독선적이고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죠.

     

     

     

    한선교 문방위원장 절대 불가! ⓒ전병헌블로그

     



    ◇ 김현정> 오늘 두 가지 문제로 모셨는데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일본 얘기입니다. '일본이 총리실 직속 위원회에서 집단 자위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보고서를 내놔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방위와 관계가 있는 나라가 타격 받아도 우리가 출동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 전병헌> 그렇죠.

    ◇ 김현정>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전병헌> 한마디로 이 정부가 비밀리에 지금 일본과 최초의 안보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유협정을 추진 하다가 사실상 일본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의 이와 같은 군사력 증강과 사실상의 군사적인 개입은 노골화 하겠다' 라는 제국주의적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동북아의 평화질서와 안정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아주 나쁜 징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집단자위권을 만약 일본에서 허용을 한다면, 스스로 헌법 고치면 되잖아요. 자기들 헌법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면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집단자위권이라는 부분을 허용해 버린다면 어떤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 전병헌> 우선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우선 절대적으로 자극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불안과 긴장이 고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동북아 국제질서가 새로운 신냉전체제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난다면 여전히 제2차 세계대전의 재앙의 주범이었던 일본이 과연 국제적인 어떤 신뢰나 또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또 걱정도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일본의 방위와 관계있는 나라가 타격을 받을 때 일본이 공격받는 것으로 간주하고 출동하겠다', 이 해석이 굉장히 자의적일 수가 있는 거네요?

    ◆ 전병헌> 그렇죠.

    ◇ 김현정> 여차하면 이게 우리나라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전병헌> 그렇죠. 선제공격을 일본이 그동안은 소위 평화헌법이라고 그래서 전쟁이나 교전권이나 군대를 금지하고 단지 자신들의 침략을 받았을 때 자위만 할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러저런 구실을 붙여서 자기네가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겠다는, 그런 검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은 일본의 우경화나 군사화, 이런 어떤 방향이 최근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과반수가 넘어서는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간단치 않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이것을 조용하게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한반도는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그렇게 공동대처를 하는 것과 함께 미국이 일본을 이와 같은 군사력 강화를 지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도 상당한 경고와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번에 한일 정보보호협정하고 이 문제하고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어렵네요. 이게 다 드러나고 나서 보니까 말이죠.

    ◆ 전병헌> 그렇죠. 결코 따로 떼어낼 수가 없다고 보여 지고요.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이번 한일 비밀정보보호협정을 비밀리에 추진을 주도한 청와대 관계관이 이런저런 논문을 통해서,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선제적으로 주둔이나 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논문도 쓴 것이 이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이 걱정 됩니다. 전병헌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성교절대반대
    한선교 문방위원장포스트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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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투표 결과를 보니 여당표 말고도 민주당 찬성표가 있는것 같은데...실천도 못할걸 말로만 엄포 놓아선 신용 떨어질 일.성사 못시킬건 애시당초 말을 아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