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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2. 7. 13. 17:47

    오늘 오전 11시,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있는 19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처음만난 여야 의원들이 서로 상견례를 하고, 간사를 선임을 하는 것이 

    보통 상임위원회 개원 첫 회의의 풍경입니다.

     

    그러나 문방위는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다 시피 첫날부터 파행을 맞았고

    그 중심에는 야당 당대표실에서 비공개로 열렸던 최고위원회와 문방위원들 간의 연석회의의 비밀 논의 내용 도청을 통한 문건을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당당하게 공개했던 장본인, 한선교 위원장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 야당 당대표실 도청의혹에 대한 사과와 해명

    - 18대 법안소위원장 당시 KBS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에 대한 사과

    등등 한선교 의원과 관련된 의혹과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선교 위원장은

    "도청문건은 제3자를 통해 건네 받았고 출처는 모른다"

    "KBS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안했다" 며

    야당 의원들의 정당한 지적과 요구에 비겁한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많이 당황했던지, 한선교 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처리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가 상임위장에 있다는 것을 잊었나 봅니다.

     

    KBS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안했다는 한선교 위원장의 거짓말을 밝힐 당시 법안소위 속기록입니다. 날치기 현상이 생생하게 담겨있습니다.

     

    <2011.6.20 문방위 법안소위 속기록 일부>

    33.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

    ◯소위원장 한선교
    의사일정 제33항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윤 위원
    이것은 안 되지요.
    ◯소위원장 한선교
    이미 상정이 됐어. 이것을 처리할지 안 할지는 아직도 모르는 일이니까 앉아 계세요.
    ◯김재윤 위원
    아니, 그런데……
    ◯소위원장 한선교
    앉아 계세요.
    ◯김재윤 위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하셔야지요.
    ◯소위원장 한선교
    KBS 조대현 부사장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윤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한선교
    지금 이것을 내가 오늘 통과시키려는 뜻인지 아닌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전병헌 위원
    아니, 통과시키고……
    ◯소위원장 한선교
    상정도 못 해요, 상정도?
    ◯전병헌 위원
    아니, 통과시키고 아니고의 유무가 아니라, 상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의사일정이 되어 있으니까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한선교
    국회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전병헌 위원
    국회법에 뭘 따라서 해요! 협의가 안 됐다고 하는 것 아니야, 지금 간사가!
    ◯소위원장 한선교
    반말하지 말고.
    조대현 부사장님, 일어나셔서 오늘……
    ◯전병헌 위원
    잠깐 앉아 계세요.
    ◯김재윤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더 협의하시지요.
    ◯전병헌 위원
    아니,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해야지……
    ◯소위원장 한선교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전병헌 위원
    위원장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독단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아니,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소위원장 한선교
    아침 10시에 예고하고, 2시 30분에도……
    ◯전병헌 위원
    아침 10시에 예고한 것이 오늘 미디어렙, 제가 조금 늦게 와서 듣지 못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미디어렙과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뿐이지 순서를 바꿔서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한선교
    미디어렙법은 여야 간사 간에 대화를 통해서 내일 하루 종일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병헌 위원
    그것도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한선교
    여기가 곤란할까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윤 위원
    아니, 내일 하루 종일……
    ◯전병헌 위원
    아니, 그러면 내일 하루 종일 해요.
    ◯소위원장 한선교
    그래서 이것을 미뤄 놓기로 여야 간에 이미……
    ◯전병헌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정보통신법도 있고 방송통신기본법도 있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하고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중략)

     

    ◯김재윤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왜 소위원회를 비공개로 하지요?
    ◯소위원장 한선교
    그것은 위원장이 정하기 나름이고.
    ◯전병헌 위원
    아니, 그것도 왜……
    ◯소위원장 한선교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저희는 공개하기를 원합니다.
    ◯전병헌 위원
    그리고 국회법에도 이 위원회를 기본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공개하게 되어 있다고.
    ◯소위원장 한선교
    그러면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를 원하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김재윤 위원
    저는 공개하기를 원합니다.
    (거수 표결)
    ◯소위원장 한선교
    그러면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공개하자고요, 공개해. 왜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공개를 안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 봐요.
    ◯소위원장 한선교
    아니, 관례상도 그랬고……
    ◯전병헌 위원
    무슨 관례상도 그래요?
    ◯소위원장 한선교
    오늘도 그렇고 목요일부터 시작된 법안소위에 기자가 들어오면 나가라고 그랬어요.
    ◯전병헌 위원
    강승규 위원께서 공개를 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강승규 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대현 KBS 부사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위원장님, 간사 협의를 하시지요.
    ◯강승규 위원
    수신료 인상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들고 있는 것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재원이고 또……
    ◯김재윤 위원
    강승규 위원님!
    ◯전병헌 위원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까? 조대현 부사장이 설명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한선교
    그런데 워낙 방해를 하셔 가지고 질문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입장인가를.


    (중략)


    ◯김재윤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은 KBS 수신료가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은 안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공개회의로 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전병헌 위원
    잠깐만요.
    아니 조 부사장님, 지금 강승규 위원님하고 김창수 위원님과 일종의 질의응답을 하셨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비공개, 일종의 제한적인 그런 비공개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을 어차피, 이것 지금 예를 들어서 KBS 수신료를 인상하게 되면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조대현
    그렇습니다.
    ◯전병헌 위원
    국민들이 부담하는 문제를 이와 같이 굳이 비공개로 해 가지고서 일종의 밀실 논의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의혹과 의구심을 더욱더 사게 되는 것이지, 지금 조부사장께서 준비해 온 자료 중에서 외부에 공개되거나 외부에 알려져서는 곤란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 조대현
    없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공개로 논의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소위원장 한선교
    전병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소위원회는 좀 더 심도 있고, 또 어떤 위원들께서는 직접적인 질의를 하고 답변하기 때문에 부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과정이라면 오늘 소위원회 기간 동안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상임위 때 그때또 토론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전병헌 위원
    아니, 소위원회……
    ◯소위원장 한선교
    부사장님, 오늘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 답변하신 내용 거의 뭐 하나 틀림없이 나중에 아마 KBS가 대국민 발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히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전병헌 위원
    아니, 국회법상에도 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조 부사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굳이 이것을 비공개로 이렇게 논의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한선교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병헌 위원
    아니, 무슨 계속 참고로 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회의 운영하는 거예요, 진짜?


    (중략)


    ◯소위원장 한선교
    더 이상의 논의가, 충분한 논의가……
    ◯전병헌 위원
    나는 지금 질의도 안 했잖아요. 내가 질의하겠어요.
    ◯소위원장 한선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아, 의결은……
    ◯전병헌 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소위원장 한선교
    의결 방식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전병헌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소위원장 한선교
    기립해 주세요.
    (기립 표결)
    ◯전병헌 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왜 그래? 나는 아직 질의도 안 했잖아.
    ◯김성동 위원
    기립했습니다.
    ◯소위원장 한선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병헌 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질의도 안 했는데?
    ◯김재윤 위원
    지금 의결도 안 했는데……
    ◯전병헌 위원
    질의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질의한다고 그랬잖아!
    ◯김창수 위원
    자, 정리 좀 해요. 정리해.
    누가 들어오라고 그랬어? 다들 나가세요, 우리 언론인들……
    (장내 소란)
    ◯전병헌 위원
    나는 질의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질의할 테니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창수 위원
    위원장, 결론을 내려야지.
    ◯김재윤 위원
    이거야말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소위원장 한선교
    국회법에 따라서 하시고……
    ◯김창수 위원
    가만있어 봐. 위원장님, 지금 언론, 보도진들 철수시켜 주십시오.
    ◯소위원장 한선교
    자, 언론인들 좀 나가 주시지요.
    ◯전병헌 위원
    나가지 마세요. KBS 수신료를 지금 강행 처리, 날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국민들이 봐야지요.
    ◯김재윤 위원
    저는 KBS 수신료는 국민들의 관심사가 매우 높고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회의는 공개가 되어야 되고, 또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만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개회의에서 처리하기를 요청합니다.
    ◯김창수 위원
    전체회의에서 공개하면 되지요.
    ◯소위원장 한선교
    아니, 충분히……
    ◯전병헌 위원
    아니, 나는 아직까지……


    (중략)


    ◯소위원장 한선교
    그리고 민주당 여러분들이 지난 2월, 4월에도 6월 돼서 우리가 통과시키자고 충분히 저희를 설득해서 그간 2월, 4월에 아무런 저희가 논의 없이 거기에 협조를 해 왔어요. 그리고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기들도 인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재윤 위원
    아니, 4월 임시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거 아닙니까?
    ◯소위원장 한선교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여야 위원들이 다 있는 가운데 합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표결 처리를 했습니다.
    ◯김재윤 위원
    아니, 지금 한 건 무효예요. 이건 처리한 것도 아니에요. 질문하는 과정에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전병헌 위원
    내가 분명히 질의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왜 나한테는 질의권을 안 줍니까? 나한테는 왜 질의권을 안 줘요?
    ◯김재윤 위원
    아니, 상정도 날치기하더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까지 날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방망이도 안 두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과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김성동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에 일어선 위원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미……
    ◯소위원장 한선교
    국회법에 잘못됐으면 이건 부결이지요.
    ◯김재윤 위원
    전문위원, 이게 지금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이하 생략)

     

     

     

    한선교 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문방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과 정당한 해명과 사과요구에

    진실로 답하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밝힐 수 없다면,어울리지도 않고, 몸에 맞지도 않는 그 옷을 

    스스로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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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선교저것두그동안못된것만배워갖구 독재답습을아주잘하네 저런걸도대체누가뽑아주는거야
    한선교의원님은 저희 상가하고도 인연이 깊지요
    조만간 1인시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