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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2. 7. 26. 20:51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대포폰 처벌규정 조속한 신설필요-

    -청와대․MBC 김재철 사장까지 명의도용폰 사회적 사건지속,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문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휴대폰 명의도용 신고는 2배이상 늘었는데, 도리어 구제율은 3분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CS센터의 명의도용 신고 건수는 2009년 436건에서 지난해 858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60건이 발생해 3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명의도용 신고로 구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요금면제’ 건수는 2009년 93건(구제율 21.3%)에서 작년에는 103건(구제율 12%)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39건(구제율 8.4%)으로 대폭 줄어 도리어 2009년에 비해 명의도용 신고 구제율이 3분의1로 축소됐음

     

    ▲신고처리 결과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급전이 필요하거나 거리 판촉행사, 사기 등으로 본인이 동의한 경우가 대부분인 ‘기각처리’, ‘민원취하’와 주변인들의 사법처리를 우려한 ‘조사진행부동의’, 신고는 명의도용인데 내용은 요금감면 등인 ‘기타’ 등이 있음

     

    - 현행법상 명의도용에 대해서 명확한 처벌근거 규정이 없다보니, 저소득층,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명의도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신고의 증가이유(*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을 만드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노숙자 등을 유인해 동의를 받으면 처벌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따라 구제율 하락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임

     

     

     

     

     

    ❍ 청와대 대포폰사건, MBC김재철 사장의 차명폰 이용 등은 이러한 법적 부제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이어진 사례라 할 것임

     

    - 현재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보다 신속한 규정 신설이 필요함, 또한 현재 CS센터에 신고되는 명의도용 사건들의 구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통신3사와 협의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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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도 MBC사장도 대포폰을 쓰는 시대. 얼른 처벌규정부터 만들어야 한다. ⓒ전병헌블로그

     

     

    - 더불어 명의도용 사건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타겟’이라는 점에서 더욱 방통위가 면밀하게 대응해야 할 것임, 방통위 담당 사무관에 따르면 “경찰에서는 경미한 사건이다 보니 방통위 CS센터로 신고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정말 현실이 이렇다면 방통위 차원에서 CS센터를 관할하는 사법경찰을 두는 협의도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