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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2. 9. 6. 21:47

     

    -법원보다도 보수적인 해석, 기준 완화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지속-

     

     

    여성가족부가 전병헌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청소년유해매체물 취소 소송에서 여성가족부가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등으로 연예제작사로부터 피소된 소송 건은 총 3건으로, 종결된 3건 모두 패소했다.

     

    이는 당시 여성가족부의 심의 기준이 ‘술’, ‘담배’ 등의 단어만 들어가도 유해매체로 지정하는 등 상당히 과도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발한 제작사들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모두 제작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여성가족부는 과도한 규제로 논란이 되자 지난 해 10월 ‘술’, ‘담배’등의 단어 규제에서 ‘유해물질을 직접 조장하는 가사’로 기준을 완화하는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 세칙을 제정했다. 그러나 올해 또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최근 전세계적으로 ‘강남스타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수 싸이의 노래를 놓고 여성가족부와 YG가 대립하고 있다.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한다는 이유로 유해매체 지정된 싸이의 노래에 대한 유해물 취소소송도 ‘저속’의 광범위한 적용범위와 추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그간의 판례에 비춰 여성가족부가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전패. 이건 앞으로도 백전백패 할 수 밖에 없다. 여가부가 바뀌어야.

     

    사례를 보면 참 답답할 따름. 

     

    이럴땐 신나게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전병헌블로그

     

     

    전병헌 의원은 “술 자체를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청소년위원회에 대해 법원이 연인과 헤어진 후 괴로운 감정과 연인을 계속 그리워하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관용적 표현이라고 지적한 것은 여성가족부의 심의 기준이 얼마나 보수적인가를 보여준다” 고 평가하였다.

     

    이어 전 의원은 “계속되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국민정서와의 괴리는 여성가족부를 소모적인 논쟁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업무이나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또한 중요한 가치이며,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심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