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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2. 9. 10. 12:10

     

    -문화부 30억으로 시작한 스태프 지원사업 2년 만에 0원-

    -까다로운 지원조건과 반토막 월급으로 제작사․스태프들 외면-

     

    한국영화 스태프의 처우개선을 위해 문화부가 추진했던 ‘스태프 지원사업’이 사실상 올해로 종료된다.

     

    전병헌 의원은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결산서를 확인한 결과, 2011년 30억 규모로 시작된 ‘스태프 지원사업’이 집행률 부진으로 2012년 9억 7천만원으로 1/3로 축소, 2013년 예산확보에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태프 지원사업’을 통해 2011년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은 <화차>, <부러진 화살> 등의 영화가 스태프들의 인건비를 지원받았으나 사업 전체 집행률이 34.1%로 부진하였으며, 2012년 예산이 세동강 났다. 그리고 2012년 현재 집행률 15.4%로 미진하며, 2013년 예산신청 내역사실상 사업이 종료되었다.

     

    스태프 지원사업은 표준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한 스태프에 한하여 한 작품 당 6,750만원 범위 내 1인당 450만원(150만원*3개월)까지 지급된다. 그럼에도 집행률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위원회가 인건비 50%를 먼저 지급한 뒤 나머지 인건비는 제작사가 자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금액은 차기작 기획비용으로 추후 지급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실제 스태프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2편의 작품에 나눠 1명당 한 달 75만원 씩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표준계약서, 4대 보험 가입이 미흡한 영화계에서 제작사․스태프 모두 한 달 75만원 지원받기 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 것을 꺼려하여 결국 집행부진으로 사업이 종료된 것이다.

     

     

     

    그나마 지원되던 사업도 지지부진 끝에 사라졌다. ⓒ전병헌 블로그

     

     

     

    최근 천만관객을 돌파한 영화 ‘도둑들’에 출연한 홍콩배우 임달화는 한 인터뷰를 통해 “한국 스태프들이 시간외 근무에도 오버차지(추가 수당)를 받지 못한 채 혹사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충격받았다”고 밝혀, 한국 영화제작 현실에서 스태프에 대한 처우가 얼마나 열악한 지를 보여주었다.

     

     

     

    임달화 눈에 비친 천만관객 영화의 짙은 그림자. 열악한 스태프 처우. ⓒ전병헌블로그

     

     

    전병헌 의원은 “인건비 지원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가 투자자에 이득이 될까봐 2편에 쪼개서 지원한다고 문화부는 설명하고 있지만, 사업의 목적 자체가 스태프들에 대한 안정적 임금지급과 4대보험 가입 유도에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며 꼬집으며 “한 달에 150만원씩 촬영기간 3개월 동안 지원한다고 생색을 내고는 실제로 지원받는 스태프들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한국영화 에 헌신하고 있는 스태프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 30억원이 스태프들의 외면으로 사라져 버렸다” 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