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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2. 10. 7. 21:53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2>

     

    방통위 통제불능 KT 2G서비스 종료, 고객 말은 들을까?

    9월20일 완전 종결, 여전히 1만8천명 이용 중임에도 KT의 전환노력은 부족

     

    - 당초 3G전환 ‘이용자보호계획’은 무용지물,

    KT고객센터 “약속한 단말기 재고 없다”고 나몰라라<고객상담녹취파일> -

     

    - 전병헌 “KT의 자사사업을 위한 서비스 종료에 대해 마지막 1명까지 당초 약속했던 ‘이용자보호계획’에 따라 전환서비스 제공해야!”-

     

    ❏3월 19일 2G서비스 종료 KT, 여전히 ‘1만 8천명’ 2G가입상태로 이용중

    -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병헌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오는 9월 20일 2G가입자에 대한 서비스가 완전히 종결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G나 번호이동없이 2G서비스 계약으로 이용중인 가입자가 1만 8천명(9월 10일 기준)인 상황임

     

    - KT의 2G 폐지 신청은 2011년 4월 18일 이뤄졌고, 당시 81만 명이 사용 중에 있었음, 그러나 통지 기간이 짧은 것을 이유로 1차례 승인 유보했으며, 2011년 11월 23일 KT의 ‘이용자보호계획’ 등 사업폐지 계획을 받아드려 조건부 승인을 했으며, 2012년 3월 19일 2G서비스 자체는 종료됐음, 그러나 여전히 2G계약을 통해 01x번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다수 남아있는 상황임

     

    ❏KT ‘이용자보호계획’은 이미 만료? 고객문의에 “단말기 없다”

    - 당초 KT가 방통위에 신고한 ‘이용자보호계획’의 주요내용은 ▲KT 3G로 전환시 요금할인 ▲무료단말기(34종)등 제공 ▲타사 전환시 현금지급(73천원) 이었음

     

    - 그러나 문제는 서비스 최종 만료 일주일을 앞두고, KT는 당초 자신이 약속했던 단말기 제공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임, 시간이 오래 지났고, 재고가 없어서 현재 3G전환을 원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모델이 4종 이하로 제한적임

     

     

     

    - 한 시민이 “억울하다”며 이메일로 보내온 상담원과의 녹취파일의 녹취록임

     

    - KT 등에 구두로 확인한 결과 역시 “현재 단말기 수량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임

     

    - 그러나 KT의 이러한 태도는 당초 방통위에 신고한 ‘이용자 보호 계획’ 위반이며,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임

     

    - KT가 본인들의 새로운 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2G서비스 종료하게 됐고, 그것이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객에게 약속한 기간 동안, 약속한 조건은 모두 지켜야 올바른 서비스 회사라 할 것임

     

    ❏방통위 결정에 불복하는 KT, 오래된 고객 들은 봉인가?

    - 최근 KT는 DCS 위법판정-ICT 전담부처 신설에서 방통위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사실상 방통위의 결정을 불복하고 사실상 맞대응하고 있는 상황임, 방통위의 정책을 ‘고객’을 핑계로 사업자가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임

     

    - 보조금 지급 대란 역시 마찬가지임, KT가 보조금 전쟁이 불을 붙이면서 시장과 고객 들은 한바탕 대 혼란에 빠져들기도 했음

     

    - 그런데 KT의 2G서비스 종료 고객들의 3G전환 노력은 LTE신규 고객 모집에서 보이는 행태에 비하면 말 그대로 수준 이하라고 할 것임, 새로운 고객에게는 보조금 100만 원 이상도 쾌척하면서 오랜 기간 2G서비스를 사용해온 고객들에게는 단말기 재고 없음으로 당초 약속한 단말기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KT의 만행임

     

    ❏전병헌 의원 “약속한 기간(9월 20일)까지는 당초 KT가 약속한 ‘이용자보호계획’을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방통위 역시 본인들이 승인한 정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행정지도 해야”

    - KT의 2G서비스 폐지는 2G주파수를 거둬들여서 LTE로 쓰기 위한 사업적 선택이었음, 그러한 사업적 선택 속에서 81만명의 2G 고객 들은 원하지 않는 서비스 전환을 해야 했고, 여전히 1만 8천명의 고객이 서비스 전환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너무도 당연히 KT는 방통위에 신고한 ‘이용자 보호 계획’은 81만명 고객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당초 약속한 9월 20일까지 고객 들이 원하면 처음 약속했던 조건 수준에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당연한 것임

     

    - 따라서 KT의 지금의 “나 몰라라 행태”는 시장지배사업자로서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마지막 1명의 고객까지 모두 KT가 약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임, 이를 제대로 계도하지 못하고 있는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 노력’도 안타까운 수준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