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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2. 10. 7. 22:34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3>

     

    이통3사 보조금전쟁의 힘? 2011년 고객 위약금 3,157억원 달해

    고객 1인당 위약금 약5만원 꼴, 한해 681만명 위약금내고 통신사 이동해

     

    - 위약금 규모는 KT 1,304억원으로 1위, 고객 충성도 SKT가 높아 -

     

    - 전병헌의원 “통신사 마케팅비용만큼 이용자 출혈도 커지는 상황,

    11월 적용 예정인 위약금3제도는 통신사 배만 불리는 제도될 우려커”-

     

    ❏이동통신 3사, 마케팅 전쟁 속 위약금 수익 한해 3,157억원

    - 8월말과 9월초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전쟁은 출고가 90만원대 갤럭시S3를 할부원가 10만 원대 핸드폰으로 만들었다. 9월 8일 기준 갤럭시S3에 대한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은 86만원에서 92만원에 달했으며, 9월 9일에는 더 치열한 보조금 전쟁이 벌어졌다.

    -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 3사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만 썼을까?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이동통신 3사의 지난 2년간 위약금 수익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1년 한해 이동통신 3사가 얻은 위약금 수익은 3,15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 전쟁으로 고객을 뺐고 뺏기는 와중에 지난 한 해 동안 681만 명이 평균 약 5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해지했다. 결국 이동통신 3사가 출혈경쟁을 하며 신규고객을 맞는 한편, 떠나는 고객으로부터 막대한 매출을 올린 것이다.

     

    - 통신사별로 보면 KT가 271만 3천명의 해지고객이 1,304억 7천만 원의 위약금을 지불해 위약금 지불고객수와 금액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LG유플러스가 218만 2천명의 해지고객으로부터 1,017억 원의 위약금을 받았고, SKT는 가장 적은 191만 8천명의 해지고객으로부터 835억 4천만 원의 위약금을 받았다.

     

     

     

    - 2012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동통신 3사는 본격적인 보조금 전쟁이 펼쳐지기 전인 7월까지도 이동통신 3사는 총액 1,289억 원의 위약금을 서비스 해지고객으로부터 받았다. 7개월 동안 303만 명의 고객이 평균 4만 2천원의 위약금을 통신사에 지불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이동을 한 것이다.

     

     

     

     

    - ‘보조금 대란’으로 불리는 8월과 9월, 8월 번호이동만 112만건에 달했는데, 112만 건에 단순히 2012년 해지고객 평균 위약금인 4만 2천원을 곱해보면, 8월 한 달 동안 만해도 470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11월 예정된 ‘약정할인 위약금제도’(일명 위약금3) 도입은 ‘시기상조’

    - 현재 시장지배사업자인 SKT와 KT는 11월부터 ‘약정할인 위약금제도’를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의 부가서비스 할인, 서비스 보조금 등의 계약관계로 이뤄지고 있는 위약금제도가 ‘위약금2’이고, 약정기간동안 할인받는 만큼 중도 해지 했을 때 위약금을 뱉어내도록 하는 새로 시행될 제도가 ‘약정할인 위약금제도’로 시장에서는 ‘위약금3’로 불린다.

     

    - 현재 ‘위약금2’제도 하에서도 이동통신 3사가 매년 3천억 원 이상의 위약금을 고객들에게 받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이 증가하는 ‘위약금3’가 추가 될 경우 선량한 이용자들이 ‘위약금 노예’가 되어 이동통신사에 종속되거나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위약금3’가 도입돼서 ‘위약금2’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가지 위약금이 병행되기 때문에 자칫 이용자들이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전쟁에 현혹돼 약정기간 중에 새로운 단말기 구매를 위한 번호이동을 하게 될 경우 지금보다 2~3배 많은 위약금을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말부터 9월초까지 이어진 ‘보조금 대란’에 뒤늦게 ‘직권조사’를 하고 있지만, 현재의 휴대폰 단말기 유통시장과 이동통신 서비스 유통시장이 얽히고설킨 상황에서는 ‘보조금’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쉬이 찾기 어려우며, 이미 인구보다 많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동통신사의 생존을 위한 ‘죄수의 딜레마’ 역시 시장의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 현 상황에서 ‘위약금3’가 시행된다면 말 그대로 “마케팅 전쟁을 위한 통신사의 총알받이”가 될 수밖에 없다. 고객들만 피해볼 뿐 아니라, 약정기간을 되도록 더 오래 쓴 선량한 고객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제도라 할 것이다.

     

    ❏ 전병헌 의원 “휴대폰 유통구조와 통신서비스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령 통신요금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단말기 가격을 통신요금 고지서에 뺀다면 국민들에게는 40%의 통신비 인하 체감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개혁 없이 ‘약정할인 위약금제도’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자칫 선량한 이용자들의 노예화, 통신사 배만 더 배부르게 하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보조금을 때려잡기 전에 말도안되는 출고가와 요금제, 그리고 위약금제도를 잡으세요.
    skt를 필두로 해서 곧 시행될 위약금3제도는 아시고 지금 보조금 인하하라고 하는 겁니까?
    또 천원 내리는 걸로 생색내고 기기값은 7~80만원대로 사라고요?
    제발 좀 현실을 보고 정책을 내세요
    문제는 비싼 통신료 입니다.먼저분이 말씀하신대로 요금제가선택의 폭이 너무 없읍니다.약정시 무조건 성인의 경우 62,000원 이상써야 한다는게 소비자 입장에서는부담이 너무크죠.근데, 비싼요금은 그대로 두고오히려 소비자에게 이익인 보조금을 줄인다는게말이 안되죠 그건,통신사만 좋아지는격인데어떤게 먼저인지 생각좀 하고 했으면 합니다.
    거품 잔뜩 끼어있는 출고가 및 통신비에 대한 대책없이 보조금만 제한하면 모든게 해결됩니까? 이런 저질정책 내는 당신이 박근혜와 다른게 뭡니까.
    단말기 보조금을 출고가의 30% 이내로 제한 한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몇글자 적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통신사간 단말기 경쟁, 요금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어찌된 판이지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을 조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결국 통신사만 배불리고 서민들에게는 비싼 요금제에 단말기 값 바가지를 씌우고 있어요

    1. 요금 정책

    현재 이동통신 3사 lte요금제 대동소이 합니다. 결과적으로 담합이죠. 왜 이렇게 됬냐구요? 통신사업자 법이 통신사업자 담합 조장 법 이니까요.

    skt 모범 요금제 허가 받음, kt 나도 요금제 신고, lgu+ 미투요금제 신고 이렇게 되있으니 통신3사 요금제 그 나물에 그 밥이고 전혀 경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 단말기 보조금 정책

    과거 한 때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이 있었습니다. 단말기 가격 경쟁을 제한 함으로서 결국 서민은 단말기 바가지에 요금폭탄을 맞았습니다.
    현재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이 폐지 되었지만 통신위원회에서는 여전히 보조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의 근거는 가입자 차별 금지 조항 이랍니다. 뭔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걸면 입거리 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보조금 단속을 합니까? 결국 손해는 서민이 보고 통신 대기업은 정부가 나서서 경쟁의 부담을 덜어 주니 느긋이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갤럭시s3 출고가가 100만원 가까운 금액입니다. 물론 그 출고가는 소비자가 갤럭시s3 1대를 구입할 때 기준이죠. 통신사는 수십만대를 계약하고 구입하므로 정확치는 않으나 70만원 이하로 구입하는 걸로 추정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법을 만들겠다구요? 말로만 서민을 외치고 실제는 대기업 편 인가요?

    지금 갤럭시s3 구입할려면 거의 100만원 가까이 합니다. 통신위원회에서 시장조사 중이라 보조금이 없답니다. 결국 당장 휴대폰이 필요한 서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단말기 가격 바가지를 쓰고 통신사는 앉아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누구를 위해 보조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전병헌 의원님!
    불철 주야 의정 활동중 이시라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말기 가격이랑 통신요금을 현실화하면 알아서 보조금도 없어지겠구만
    지금 문제가 전부 보조금 때문에 생긴다고 보는지...

    갤3을 17만원에 산 사람이 있는 게 문제인지
    17만원에 팔아도 되는 걸 100만원에 팔아먹은 게 문제인지
    생각을 좀 ...

    뭐 높으신 양반들이야 그깟 핸드폰 가격 별로 상관 없겠죠
    아니 보조금 제한하면 어떻게 통신요금이 내리는지 설명해보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런 거 볼때마다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있긴한가. 싶네요..
    뭐 여긴 딴나라 세상인가. 댓글에 대꾸가 전혀업네ㅠㅠ. 완전 무시네요
    의원님 정신차리세요 보조금이많으면 소비비자 이익이지 보조금 규제는 제조사 통신에게 득인걸 의원님은 모르고 그러는거지 기업편인지 정찰제로 팔고있는 공산품을 살펴보세요 대기업이 라면 부터 모든것을 담합해서 부당익익을 보고있고 공정위에 항상 대두 되고있는데 의면님만 모르는거요 장난의로 입법 하려면 의원직 사퇴하세요 국민팔아 국민 피빨지마시고 제발 믿바닥 부터 상세이 의견수렴하고 확인 확인 검증하고 하세요 이론은 현실고 맞지않타는것은 알나이 안되셨어요 초딩수준 입법 그만하고 집에서쉬세요
    보조금을 제한한다고 서민의 통신요금이 절감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실제 시장에서 어떤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고가 통신비 발생의 본질은 담합한
    통신3사의 요금제도에 있는것이지
    단말기의 보조금에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조금이 많으면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출고가보다 싸게
    휴대폰을 할부구매로 살수 있는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워낙에 폰가게가 많타보니 자율경쟁에 의해 그가격은 적정선이
    형성 되는거구요
    무슨 논리로 보조금을 제한하여 통신비를 줄여보겠다
    하시는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위글에 언급된 내용과 같이 과거처럼
    보조금제한은 => 소비자 단말기 고가구매로 직결됩니다.
    예를들어 갤럭시S3가 보조금이 70이라고 가정한다면
    100만원가까이되는 단말기를 100만원보다 더싸게 구매가 가능하겠죠?
    그가격이 50이던 40이던 최소한 100만원 다주고 사는일은 없겠죠?
    그런데 이보조금을 제한하게되면
    소비자는 100만원짜리 출고가의 기계를 100만원 다주고 사야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런경우 초등학생이 S3를 3년 장기할부로 구매한다 해도 요금제
    포함 최소 한달에 6만원 가까이 되는 통신비를 지불하고 사용해야합니다.
    당연히 보조금이 제한되어있으니 100만원 가까운 할부를 소비자가
    부담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보조금이 높다하여 통신비가 높아지는게 아니란 의미입니다.
    결국 소비자가 봉이되버리는 예전의 악습이 반복되는 겁니다.
    보조금을 제한 한다! 결과적으로 누가 이득을 봅니까.
    삼성혹은 단말기 제조사이겠죠
    그리고 대기업간 협정으로 거대통신사도 이득을 보겠지요 당연히..
    차라리 서민 통신요금 절감의 방법은 요금제 조정안이 더현실적인게 아닌가요?
    (예를들어 LTE /3G 요금제를 데이터/음성/문자별로 옵션으로 맞춤설계할
    수 있게 하는 요금제 개혁안이 더현실적인것 아닌가요? )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요?
    정말 서민 통신비 절감을 위한 것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제한을 하지말고 출고가를 조정하라 해야지 이치에 맞는거죠!!! 출고가와 보조금 둘다 제한하세요 그래야 좋아집니다~ 기본유통개혁을 할려면 통신비보조금보다는 출고가에서 제한을 하셔야지 ! 왜 법적으로 근거가없습니까??? 지금현재 통신사 배가부르는게 문제가아니고 제조업체가 배를불린다니까 그러네 진짜 ㅡㅡ 잘좀 조사해여..
    제발 똥인지 된장인지 파악하고 정책입안 하세요... sk와 삼성의 로비리스트 같은 짓 그만하시고
    자기 광고만 하고 끝이네...
    이래서 투표를 잘해야하는거죠,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있는듯..
    이 새끼 벙어리야?
    니 입은 똥통이야?
    뭐야 이런 개똥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 보조금이 문제가 아니라 고객의 돈으로 보조금을 냈다고 하는건데 그럼 요금을 못올리게 해야지 왜 보조금을 낮추는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것 같군요 어이가 없네요 참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