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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2. 10. 8. 11:07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싸이 '라잇나우' 19금 논란부터 예술인복지법 진단, 독립영화 지원 '피에타법'까지

    문화계 현안을 쭉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1

    예술인복지법, 예술인 기만수준의‘유명부실법'으로 전락

    -산재보험 100% 자기부담 중소사업주 특례 적용, 최고은씨 살아있었어도 가입 안했을 것 -

    -예술인복지 355억원 신청, 기재부에서 1/5만 반영, 재단설립․복지기금 전액 삭감-

    2p

    2

    제2, 제3의 피에타를 위하여...‘피에타법’추진

    -스크린 86.7%독점 멀티플렉스, 자사계열 배급사 영화에 ‘스크린 몰아주기’ 불공정 심각-

    -관객 만날 기회 없는 독립영화 위해 독립전용영화관 설립 지원, ‘피에타법’ 발의할 것-

    4p

    3

    오픈마켓게임법 없었다면, 애니팡 신드롬도 없었다

    친구 3명이 만들어낸 월매출 100억의 신화 애니팡

    ‘오픈마켓 게임 오픈’ 1년. 모바일게임 신세계 열렸고, 사고는 없었다

    8p

    4

    한글 566돌, 한글날 공휴일 지정 추진

     

    문화부, 방향 잃은 한글박물관 건립 바로잡아야

    16p

    5

     

    대표 OSMU 컨텐츠 ‘웹툰,

     

    중국사이트 불법 연재에도 문화부는 ‘강 건너 불구경’

     

    -중국 사이트 불법 연재에 ‘작가 개인 대응하라’,

    문화부는 현황파악도 안된 상태-

    -해외 컨텐츠 재산권 보호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컨텐츠보호법’ 발의-

    18p

    6

    대한체육회 손기정 국적회복 대응, '굴욕'과 '면피' 사이

     

    -손기정 선수 관련 IOC 수발신 공문 번역결과

    공식적 국적회복 요청 한번도 없어-

    -손기정 선수 이름 한국식 발음표기 요청도

    예의를 넘어 굴욕적인 자세로 일관-

    21p

    7

    한국관광공사 먹여살린 인천공항면세점 꿍꿍이 민영화

    -수익구조 멀쩡한 인천공항면세점 민영화는 재벌에게 특혜 주기위한 것-

    -인천공항 민영화를 위한 수순을 밟는 것 아닌지 의혹제기-

    25p

    8

    MB낙하산 사장들 도덕적 해이 심각

    -박물관문화재단 이사장은 취임 하자말자

    이사장실 집기 2,600만원 치 교체-

    -체육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업추비는

    개인 쌈짓돈, 관용차량도 멋대로 사용-

    28p

    9

    한국예술종합학교? X , 한국예술해체학교! O

    -박종원 총장호, 출항 이후 취업률, 진학률, 정부예산편성은 반토막-

    30p

     

     

     

     

    [전병헌국감]예술인복지법_유명무실법으로 전락 등_문화부종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