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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2. 10. 11. 22:21

    <국정감사 中 통신기획 #1>

      이동통신3사가 휴대폰을 팔아서 가져가는 수입은 얼마일까?

    2011년 3사 단말기 수익 총액 13조 4천4백4십억x할부이자 연리 5.9%=6천억?

     

    전병헌 의원 “눈에 보이는 수입? 보이지 않는 부담? 2012년부터 본격 시작된 통신3사 할부이자 수수료제도 통신사에 연 6천억 이상 안겨 줄 것!”

     

     

    ❏원가공개 ‘절대불가’를 ‘생명’처럼 외치는 이동통신사

    - 2012년 통신분야 국정감사의 핵심은 무엇일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정보공개’다.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통신비 인하’ 질의에 문방위 의원들이라면 많은 시간을 할애 할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통신비 인하’ 질의에 때때로 이동통신사들은 ‘포퓰리즘’ ‘투자비 여력저하’라고 볼멘소리를 한다.

     

    - 그런데 어느 국회의원이더라도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자료 수준으로는 ‘수박겉핡기식’ ‘인기영합주의형’ 통신비 인하질의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모든 지표들이 대부분 ‘영업비밀로 제출 불가’라는 답변으로 회신을 보낸다.

     

    - 방통위는 국가기관으로 공적업무(통신비 정책수립)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통신사 영업비밀’이라는 방어망을 치고 자신들만이 정보를 독점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

     

    - 그러면 방통위가 공개한 수준의 자료는 최대치가 ‘원가보상률’이다. 그 원가보상률만보면 현재 이동통신사. 특히 SKT와 KT는 10%의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문방위 소속 의원들이 방통위의 정책결정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니, 의원들은 당연히 ‘통신비 인하’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말 이동통신3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통신비 인하 여력이 없고, 시설설비 투자여력도 부족해진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말에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근거 데이터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3사와 방통위야 말로 자신들만의 ‘야릇한 밀월관계’에 흠뻑도취해 갈수록 시장 경쟁력과 통신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아쉬움으로부터 국정감사 기간 중에 ‘통신 원가’를 향한 갈증에 다소 ‘무리한’(?) 시리즈를 시작해 본다.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판매로 올리는 수입은?

    -대부분의 통신이용자들은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고, 매달 이동통신 요금고지서에 합산되어 청구된다. 우리가 통상 1만 5천원(5만4천원 요금제 기준) 정도의 요금할인을 받는데 실제로 이동통신 요금고지서를 통해 내는 금액은 7~8만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실제 내가 내는 요금의 40%정도는 단말기 요금이라는게 이동통신3사의 입장이다.

     

    - 그러면 왜 이동통신3사가 직접 단말기를 판매하는 시장이 됐을까? 케이블업체에서 TV를 파는 일을 본적이 있나? 초고속 인터넷 업체에서 컴퓨터를 같이 파는가? 그런데 이동통신 시장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말기를 통해 신규가입자를 창출해나가는 시장이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누가 더 싸게(더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여) 가입자를 유치하느냐 하는 전쟁까지 불사한다.

     

    - 여전히 궁금한 것은 왜? 통신서비스를 단말기와 함께 파느냐 하는데 있다.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통신서비스, 더 저렴한 요금제로 승부하면 안될까? 왜 수많은 돈을 보조금을 줘가면서 단말기 제조사 배를 불려주려고 할까?

     

    - 이동통신3사에게도 나가는 만큼 들어오는게 있으니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동통신3사의 수익은 어떤형태로 이뤄질까? 우선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매출은 2011년 기준 13조 4천 4백십억이다. 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 10% 많은 7조 2천2백3십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 여기에 거의 모든 통신가입자들이 현재 할부로 단말기를 사고 있다. 통신사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할부로 구매할 경우에는 연리 5.9%수준의 이자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간 할부보증금으로 이뤄지던 이동통신3사의 할부수수료는 스마트폰이 본격화되면서 할부금에 대한 이자수수료로 바뀌었다. SKT가 2009년 2월 월 0.492%(연 5.9%)로 처음 시작했고, 2012년 1월 LGU+(월 0.492%, 연5.9%), 2012년 6월 KT(월 0.25%)가 마지막으로 제도를 바꿨다. 결국 지금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매달 할부 수수료 이자를 지출해야 한다.

     

     

     

    - 이동통신사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단말기 할부수수료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추측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우선 KT는 계산하기가 아주 쉽다. KT는 단말기 할부원금 총액에 대한 이자를 매월 0.25%씩 매긴다. 결국 연리 3%로 매출 총액에 3%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면 된다. SKT와 LGU+는 이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KT도 2년치를 계산해 보고자 한다. 2010년과 2011년 단말기 매출을 기준으로 ▲KT가 가져갈 수 있는 수수료 수익은 5,088억 원(1년치*2)이다.

     

    - SKT는 연리 5.9%로 남은금액에 대한 할부 수수료가 발생한다. 보통 24개월 할부로 휴대폰을 구매하기 때문에 2년간 매출을 월별로 24분의1로 감소시켜나가면서 이자 수수료율을 계산해 나가면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다. SKT는 2010년과 2011년 단말기 총 판매액은 11조 8,410억 원이다. 그러면 첫 번째 달의 할부 수수료는 58억 2천5백만원이 된다. 둘째달은 그보다 감소한 55억 8천3백만원. 셋째달은 53억 4천만원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SKT가 가져갈 수 있는 수수료 수익은 7,310억원이다.

     

    - LG유플러스도 SKT와 이율과 방식이 똑같다. 이렇게 산정된 ▲LG유플러스가 가져갈 수 있는 수수료 수익은 2,691억원 수준이다. ▲3사 모두 24개월 기준으로 2년치 총액 1조 5,089억 원의 가설이 세워진다.

     

    - 여기에 한 가지 더 감안해야 할 요소는 이동통신3사가 보조금을 지금해 할부원금 자체를 낮추는 일이다. 실제 시장에서 조사해본 결과 출고가 대비 할부원금은 80% 수준 정도이다. 그러니 1조 5,089억 원에서 20%를 제하면 3사가 2년 동안 단말기 대금을 가져갈 할부이자 수수료는 1조 2천억 수준은 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결코 공짜 휴대폰은 없다! 할부 이자 수수료 도입은 통신사의 꼼수!

    - 이동통신3사는 왜 근래 들어 ‘할부보증금’에서 ‘할부 이자 수수료율’로 바뀌었을까? 휴대폰 총 판매금액이 2010년도 11조 2,590억 원에서 2011년도 13조 4,630억 원으로 20% 가까이 성장했다. 2012년 역시 상반기 만해도 작년대비 10% 성장했고, 하반기 갤럭시S3판매, 아이폰5판매 등을 감안할 때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 이 과정에서 통신사들은 과거 1만 원 정도 받았던 할부보증금제도를 없애고 사실상 할부 이자를 신설해▲연간 6천억 이상 수수료 수입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왜 이렇게 까지 계산을 해봐야 할까? 이동통신사가 공개하면 안되나?

    - 할부 이자 수수료는 사실 눈에 보이는 숫자다. 그런데 통신사들은 영업비밀이라고 말한다. 실제 거의 모든 단말기가 24개월 수준의 할부로 판매되고 있는데, 자신이 얼마의 이자를 내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고객이 있을까? 그러면 이 역시 통신비를 산정하는 원가로 봐야 되지 않을까?

     

    - 이동통신3사가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할 때 고객들이 더 깊이 통신사를 신뢰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처럼 2G 서비스에 대한 일부의 원가라도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 공적 주파수를 통해 사업을 하는 통신사들의 의무이지는 않을까?

     

    - 방송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영업비밀’의 방패만 칠 것이 아니라 요금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적으로 취득한 통신 원가 정보 등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