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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2. 10. 11. 22:29

    *한국의 방송과 통신 정책을 주무하는 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 입니다. 과거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통합되서 위원회 조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알다시피 방송과 통신을 묶고, 위원회 조직으로 만들다보니 진흥정책은 더디고, 규제정책은 또렷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IT강국 코리아의 위상도 점점 흔들리고 있지요.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국정감사, 방송과 통신을 주무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자료를 '통'으로 올립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질의자료는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_2012. 10. 9

    1

    유동성 확보한다며 2년간 6,600억원 부동산 매각한 KT

    친정부 인사건물(서초사옥)에는 방침역행하는 858억원 특혜

    -동익엔지니어링 실소유주 건설사 회장, 19대 총선에서 아들과 함께

    여권실세들에 총 2,000만원 후원, KT 특혜 과실 여당실세로 -

    2

    디지털방송 커버리지 ‘대국민 사기극’ 가까워

    8개월간 커버리지 1.5%증가․ 디지털전환이 아니라 ‘유료방송’ 전환

    - 아날로그 송출 중단지역 주민 “우린 KBS1만 보란 얘기냐?” 하소연 -

    3

    코디마, 매년 통신3사로부터 회비받아 협회장 처우에 펑펑

    -청와대 기금압박 의혹 당사자 ‘코디마’, 방통위 산하 공기관장 연봉 2배 달해-

    4

    요금폭탄 막으랬더니, 문자폭탄 날리는 KT, 민원도 가장 많아

    -데이터 초과 사용시 즉시 알림, 방통위 고시 무시 한꺼번에 몰아 문자폭탄-

    5

    방통위 과다 보조금 사실조사? 통신사 코웃음 치며 계속 中

    - 통신사 양극화 극심, 상위 30%대리점 매출 93%장악 -

    6

    삼성 ‘스마트폰’ 세계평균보다 국내평균 2.5배 이상 비싸다 !

    -세계 평균판매가 31.1만원, 국내 이통3사 출고가평균 79.7만원

    7

    통신사와 제조사의 담합구조 휴대폰 가격 부풀려

    -10명 중 7명 약정 만기 이전에 휴대폰을 바꾸는 셈-

     

     

    [전병헌_방통위국감]KT서초사옥 친정부인사 858억 특혜 포함 7건1.hwp

     

     

    *최근 통신정책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향이 같습니다.

    *그 길위에서 흔들림없이 함께하겠습니다.

    10/12 이동3사에 가격책정표가 나간 모양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생각한다면 보조금 규제는 순서에서 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바꾸면 국회의원과 방통위 때문에 그 고객은 비싼 통신비를 내야하고 통신사를 폭리를 취하겠죠. 결국 일반 국민을 죽이는 건 바로 전의원이 아니십니까? 보조금 규제보다는 너무 높은 통신비부터 낮추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소비자에게 가는 혜택을 막지만 마시구요!!!!
    이번 보조금 규제법안은 순서가 잘못 된거 같습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통신사 통신료이고 두번째가 제조사 출고가입니다. 이두 가격이 잡히면 보조금은 규제를 하지 않아도 시장 경제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처리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보조금 규제부터 먼저해야겠다? ㅡㅡ
    흠... 결과론적으로 현재 최신 휴대폰 실 구매가 50~80만. 위약3제도로 인해 약정 기간동안 가입된 통신사의 노예제도 성립.
    노예제도 탈출을 위해서는 추가의 위약금 지불.

    결국 과소비를 막기 위해 소비 자체를 금지시켜 버리는 최악수에 가까운...

    이 정책이 이후 좋은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욕밖에 안나오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헛소리나 하고 나몰라라네 개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