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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2. 10. 26. 02:45

    언론진흥재단,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기관지 광고

     

    ‘ABC협회 등록우선’하도록 한 자체규정 위배한 행위

     

    -MB정부 출범 이후 정당기관지 정부광고 33건 모두 한나라당, 사실상의 정당 후원행위-

     

     

    ❏ MB정부 5년, 정당기관지 광고 33건 모두 한나라당 기관지

    -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정당기관지에 게재된 정부광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5월~11월 집행된 33건이 전부임

     

    - 그런데,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한나라W, 한나라동행, 한나라비전 등 33건 모두가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의 기관지에 배정되었음을 알 수 있음

     

    - 한나라당 기관지에 대한 정부 광고집행액은 33건 총 7천170만원임

     

    사실상 정부의 새누리당 기부행위이자 규정위배 행위 ⓒ전병헌블로그

     

    ❏ ‘특정정당기관지 정부유료광고 배정’은 사실상의 ‘기부행위’

    -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문화부 장관은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해야 함.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일부의 사람들이 보는 정당기관지가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는 광고 의뢰인의 희망을 존중하되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한국 ABC협회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배정토록 하고 있음. 한나라당 기관지는 ABC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하는 매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5월~11월 6개월간 33건의 광고를 몰아서 배정한 것은 광고 의뢰인(공공기관장)들의 희망여부와 상관없이 언론진흥재단이 규정을 저버리는 광고를 집행한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 및 언론진흥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사실상 규정에 위배되는 정당의 기관지에 유료광고를 배정하여 6개월간 7천170만원을 지급한 것은 정부광고로 ‘특정정당을 후원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음

     

     

    ❏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보완해야

    - 국민의 세금이 광고몰아주기를 통해 특정정치세력에게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 6조에에서 정부광고를치적 목적을 가진 신문‧잡지 등의 매체에는 게재하지 못하도록 보완해야 할 것임

     

    제6조(광고배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으로부터 광고의뢰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광고의 내용 및 규격을 검토, 조정하여 광고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10.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홍보매체를 선정하는 경우 광고를 의뢰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희망을 존중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때에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