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전병헌 2012. 11. 30. 19:43

     

     

    방구 뀐 게등위가 성낸다?

     

    게등위 위원장의 ‘생선론’은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격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태생과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는 취임 9개월 차 백화종 위원장의 29일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격’이며, 본인이 말한 ‘고양이 앞에 생선’이 아니라 ‘생선 맛에 길들여진 고양이가 차지한 밥그릇 챙기기가 분수를 넘어섰다. 생선 뺏기지 않으려는 먹이사수의 항변일 뿐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06년 태생 당시부터 2008년까지 한시적인 조직이었다. 국가기관이 콘텐츠를 비롯한 창작물에 대한 사전적 검열은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에 위배되기 때문에 한시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만들어질 당시부터 민간이양을 전제로 만들어진 기관인 것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기득권이 되어버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08년, 2010년, 2011년 세 차례 국고지원을 연장하면서 사전심의에 대한 민간이양 약속은 모두 져버리고, 만들어진 조직의 보존과 사전심의기관으로서 특권화 되어왔다. 민간이양에 대한 국민과 국회와의 약속은 연속해 어기면서 게임업계의 목소리는 외면해왔다.

     

    하물며 2012년 법안심사를 앞둔 이번 정부 개정안의 내용까지 포함하면 모두 5차례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자율심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말하고, “바다이야기 사태 재현”을 말하며 “우리 게임업계가 큰 혼란과 위기에 봉착한다”는 것은 누굴 향한 협박인가. 이는 대국민 기만행위이자 사기행위다. 본인들이 국회와 국민에게 약속한 지난 5차례 민간 이양 약속은 어디다 감춰뒀고 민간이양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끌어왔던 지난 7년간의 시간은 어디다 허비한 것인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존재하는 지금은 어떤가? 사행성 불법 도박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메일을 열면 쏟아지는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문자로 쏟아지는 불법 파친코 광고. 동네 구석구석까지 침투해 있는 불법도박게임 영업장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사행성게임장의 규모는 11조 5천억 원인데 반해 인터넷불법도박시장 규모는 32조원에 달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서는 불법사행산업의 총 매출액이 88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2008년도 조사된 자료들로, 그 이후에 얼마나 더 불법사행산업 시장이 독버섯처럼 성장했는지는 실태조사 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인터넷 게임커뮤니티 네티즌들, 게임산업 종사자들은 도리어 “언제부터 게등위가 ‘우리 게임’이었는가?”라고까지 반문하고 있다.

     

    3차례 국고가 연장되고, 5차례 약속을 어기는 동안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국회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 했는가? 국회와 업계의 개선 요구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복지부동의 대명사였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예산이 삭감되는 극한의 상황이 돼서야 “변화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 아닌가? 더욱이 국회와의 약속에 대해 오만한 태도로 복지부동을 일관하더니 이제 와서 자신들이 불리한 위치에 처했기에 “업계의 준비가 부족하다”며 다시금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협박하는가?

     

     

    인터넷 천지에 동네 골목까지 침투해 이미 만연한 ‘바다이야기 사태’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현재의 상황과 사태만으로도 게등위원장과 게등위는 조용히 페이드아웃 하는 것이 도리이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99%개변조가 우려되는 게임을 심의 내준것은 게등위가 아닌가? ⓒ전병헌 블로그

     

     

    게등위 위원장이 ‘고양이 앞의 생선’이란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취임한지 9개월이 지났는데도 게등위가 고양이가 되어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가. 최근 도덕성 문제로 간부까지 해임된 조직의 수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율심의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게 아니라 현재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행태야 말로 ‘생선 맛에 길들여진 고양이’의 최후 발악이며, 그야말로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격’아닌가


    의원님 존경합니다.

    백화종위원장의 약력은
    2010 국민일보 부사장
    2005 국민일보 전무
    2004 국민일보 주필, 제작부문장
    언론계 출신 인사입니다.
    언론에서 게등위로 기사회된 국민일보 내용을 보세요.
    너무 편파적인 보도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의심의 여지가 생기지 않을수가 없네요.
    이미 게등위에 심의지원부장의 내부비리 행태가 발각되었지만,
    또 다른 세력이 분명 있었습니다. 여러 세력이 자기 힘과시를 했지요.
    그리고, 사행성이란 분명해야 합니다. 사행성 도박은 환전알선으로
    이용자에게 사행심을 유도하는 사람이 잘못된것이지
    경품게임기는 언제 어디에서나 사행심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리뎀션게임과 경품게임으로 이미 케릭터산업에도 큰영향이 되고,
    막대한 수출자본을 창출합니다. 뽀로로의 케릭터성을 비교해보세요.
    경품도 경품나름이지 지금의 경품 불법게임기는 은제품을 활용한
    현물가치가 있는 그러한 제품을 책갈피로 만들어 사행심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제고시가격 은제품 0.8돈가량의 5000원 이하의 경품고시를 준수한다고 하지만,
    금은제품을 취급하는곳에서 다시 매입하기도 하지요.
    현금으로 통용 될수 있는 그러한 경품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행심리를 자극하는 경품고시도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의원님 너무 존경합니다. 게등위를 없애주세요. 화이팅!!!!
    정말 옳은일을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을 응원합니다.
    평소에 새누리당과 보수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느 당을 지지하던 보수이건 진보건 옳은 말, 정책은 항상 존재하는법이죠.
    그런의미에서 의원님이 주장하신 논리는 옳고 이는 무조건 게등위가 받아들여야만 할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을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비밀댓글입니다
    평소 민통당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만, 전병헌의원의 말은 가스 수도를 민영화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네요. 게등위를 없애겠다니..... 민간업자에게 맡긴다??? 게임만드는 업자에게 맡기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거나 다름이 없는거 아닌가요?
    전병헌은 왜 저리 혼자 게임위를 폐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일까... 다른 국회의원들, 정부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 폐지주장를 하는 이유는...
    그가 바로 특정이익집단의 이익만 옹호하는 행적을 보여온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정말 특이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