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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3. 2. 12. 17:04

    정홍원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참 우려스러운 것중에 하나는 언론에 의한 인사 검증을 기피하는데 있습니다.

     

    깜깜이 깜짝인사는 비선정치를 부를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이하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입니다.

     

     

     

     

    ☎ 진 행 > 설연휴를 하루 앞두고 새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로 정홍원 변호사가 지명이 됐습니다. 정홍원 후보는 검찰출신의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위원장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죠. 김용준 전 총리후보가 도덕성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한지 열흘 만에 이루어진 인선인 만큼 정 후보의 검증통과 여부가 다시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설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총리후보 검증기준을 밝히면서 검증국면이 본격 시작됐음을 알렸죠. 총리후보 인사청문특위 야당위원인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전병헌 >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진 행 >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원님들은 설 연휴에 더 바쁘시죠?

     

    ☎ 전병헌 > 그렇습니다.

     

    ☎ 진 행 > 김용준 전 총리 후보 낙마 이후에 열흘만에 정홍원 변호사가 총리후보로 지명이 됐습니다. 먼저 이번 인선에 대한 야당의 기본적인 평가를 듣고 싶네요.

     

    ☎ 전병헌 > 글쎄요. 지난 번 김용준 총리 후보 인선을 깜깜이 이른바 인사라고 해 갖고서 했다가 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여전히 깜깜이 인사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좀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국민통합과 경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적어도 이번 정홍원 변호사의 총리후보 내정은 국민통합형 총리나 또는 경제우선형 총리라는 측면에서는 좀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죠.

     

    ☎ 진 행 > 인연을 중시하고 실세를 배제한다, 이런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코드가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평가는 법과 원칙을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꼽아온 박근혜 당선인의 기조가 잘 반영됐다는 것이고 특히 법조인을 거듭 기용한 것도 법치 실현에 대한 의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내부평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병헌 > 글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실세 없는 내각은 자칫하면 비선통치를 부를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언론에서도 밀봉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안을 중시하다 보니까. 계속 이와 같은 통치행태가 이루어진다면 밀봉인사에서 밀봉통치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국면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책임제총리가 필요하고 책임제총리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결국은 대통령의 하명사항만 충실히 이행하는 하명총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도 있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법질서라는 것은 뭐 사실은 그 위에 정치가 있는 것이고 그 위에 도덕과 그리고 국민통합이라는 그런 관용이 있는 것인데 그 법질서 확립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가치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인 법과 원칙을 벌써부터 강조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이나 독재 시절에 늘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그런 분위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저희들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찬찬히 꼼꼼히 잘 확인하고 검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 행 > 네, 책임총리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책임총리제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인가 하는 점에서 야당이 특히 회의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 전병헌 > 우선은 국무총리는 내각을 통할하게 돼 있고 국가 정책을 조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경험과 경륜이 필요한 자리 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 그렇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 총리후보 내정자는 기본적으로 그 검사생활 이외에는 특별한 그 경력은 없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한 우물만을 판 부분에 있어서 30년 이상의 법조계에 종사하신 분으로서 신망은 좀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와 같이 국정전반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통할과 조정하는 능력이 있을 것인가 라는 점에 있어선 매우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질검증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 행 > 박근혜 후보는 책임총리의 역할에 대해서 대통령을 제대로 바르게 보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정홍원 후보 얘기가 이런 얘기였는데 그것과는 전병헌 의원의 생각은 조금 다르시네요.

     

    ☎ 전병헌 > 네, 그렇죠. 아무래도 대통령을 잘 보필하는 것이 물론 총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만 책임총리라고 하는 것은 총리가 일정한 당선자에 대한 충분한 정책공약을 이해하고 또 실천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을 보필하는 것이 무슨 대통령 지시와 대통령 명령에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자기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일정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또 책임을 지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필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점에 있어선 조금 책임총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진 행 > 정홍원 총리후보 얘기를 할 때 4.11 총선 당시 공심위원장을 맡아서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전병헌 > 글쎄요. 저희들이 그 당시 상대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당시에 지나치게 비대위원장이신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명령에만 또는 일종에 뭐라고 그럴까요. 비선적인 그런 지시에만 충실히 따르는 그런 공천이 아니었느냐, 그런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공천결과를 보면 비례대표 현 모 의원은 공천관련 범죄사실이 드러나서 출당이 됐고 김형태 의원이나 문대성 의원 같은 부분들은 여러 가지 추문과 논문 표절 이런 등등으로 해서 결국은 새누리당을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상돈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공심위가 제정신이 아니다, 정치적 상식을 벗어난 전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또 그 당시에 친박들러리가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었고 물론 제가 부정적인 지적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새누리당이 공천을 잘해서 지난 번 총선을 승리했다기보다는 당시 민주당이 그 새누리당의 공천에 대응하는 점에 있어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선거에서 승리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정 내정자의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여러 가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 행 > 네, 전병헌 의원 스스로도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인 것 같지만’이라고 하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 전병헌 >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어찌됐든 30년 법조생활, 특히 검사생활을 하시면서 특별한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또 신망도 일정하게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러저러한 몇 가지 수사 과정에 있어선 특히 정치적 관련 수사 문제에 있어선 조금 용두사미였다, 꼬리 자르기 수사였다, 이렇게 해서 좀 이러저러한 어떤 강직성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또 지적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직접적인 청문과정에서 확인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 행 > 어제 민주통합당 청문특위에서 내놓은 검증포인트, 세 번째가 정의로운 총리냐, 불의와 타협하는 총리냐 하는 거였어요. 관련해서 검찰 재직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의정부 판사비리 사건, 국회 노동위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 또 축소 수사,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건 어떤 얘깁니까?

     

    ☎ 전병헌 > 당시에 1998년도 당시에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이라고 유명한 그 사건이 있었죠. 법조계에 여러 가지 비리가 있었다, 그래서 당시 우리 정 내정자께서 수사본부장을 맡았었는데 결국은 정치인에게는 적용되는 포괄적 뇌물죄를 법조 쪽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이것은 법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노동위원회 돈 봉투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서울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로서 이 사건을 담당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이제 전모를 밝혀내지 못하고 꼬리 자르기적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어찌됐든 이러저러한 문제들에 대해선 정 후보자 본인에게 확인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진 행 > 젖먹을 때부터 지은 죄가 생각난다, 정홍원 후보자가 한 말입니다. 지금 두 가지죠. 아들 병역 문제하고 재산형성, 이 두 가지가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 전병헌 > 글쎄요. 저희들은 아마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공직후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심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1급을 받았던 분이 갑자기 5급으로 추락할 수 있느냐, 짧은 시간에.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검사 현직을 그만두고 가서 법무법인으로 가 있는 시간 동안에 재산이 2배 정도 증가가 됐고, 2년 만에 현금자산만 거의 5억 5천만 원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재산변동의 사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지금 자료를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확인을 해서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점검을 해나가야 될 그런 사안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 행 > 어제 아들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면서 문제없다고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 전병헌 > 예. 글쎄요. 그래서 본인들은 문제없다고 해명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저희들이 볼 때 불과 뭐 1, 2년 만에 1급 판정에서 5급 판정으로 이렇게 크게 큰 변동폭이 있게 되는 것은 그것은 좀 여러 가지 일단은 청문위원 입장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국민과 함께 확인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 진 행 > 새정부 출범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총리인사청문회 인준 문제 시간 끌고 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 전병헌 > 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김용준 첫 번째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지 열흘 만에 너무 지나치게 길게 끌다가 후보자를 내정해서 시간이 매우 촉박한데요. 저희들은 뭐 시간을 또 국회 입장에서 청문회를 시간을 끌거나 해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데 차질을 빚게 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나 또 여당이 그리고 후보 당사자가 충분한 그 자료 협조와 협력을 해준다면 저희들은 신속하게 청문회를 해서 박근혜 정부가 25일 날 출범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할 생각이 있고요. 다만 그 관건은 여당의 협조와 그리고 후보자의 정직하고 또 솔직한 그런 그 자료의 제출, 답변,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 행 > 끝으로 당내 이슈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에 민주통합당 워크숍에 참석한 국회의원 또 당무위원, 지역위원장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바일투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흡수방식에 대한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모바일 투표인데 차기 전당대회 때 어떻게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 전병헌 > 아무래도 저희들은 현재의 모바일방식은 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선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이 아닌 일반국민의 참여부분을 좀 확대해야 된다 라는 그런 또 고민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개진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당직은 당원에게, 그리고 공직은 국민에게 라는 그런 그 원칙 속에서 가되 적어도 현재 모바일제도 라는 것이 모바일의 과다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서의 편중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가야 된다 라는 것이 당내 지금 대표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또 당 쇄신위원회, 또 당 대선평가위원회에서 이러저러한 점들을 잘 검토를 해서 충분한 합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 진 행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전병헌 > 예, 감사합니다.

     

     

    ☎ 진 행 > 지금까지 총리후보인사청문특위 민주통합당 위원 전병헌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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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을 지켜보면서 이 글을 씀니다.

    참담하다는 표현을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지만..

    안정감보다는 의구심과 고집스러움으로 가득한 보수승리의 현장을

    지켜보는 심정은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보수의 논리대로라면 남.북의 갈등은 심화할 것이고 국민의 생활은

    불안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이념보다는 국민의 생활을 우선적으로 살피고

    역사관을 바로세워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민주당도 더욱 분발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진보적 민주정부를 세울때까지 열심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을 항상 응원하는 지역주민이며 당원인 저의 소망입니다.

    응원합니다.!!
    빠뜨렸습니다.
    민주당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5월4일로 정해진 전당대회에서 의원님께서
    지도부로 진출하여 민주당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