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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3. 3. 18. 14:54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나는 정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책임정치는 국민들과의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대선 매니페스토 본부장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대통령 공약 실명제 및 이력제' 법안을 대표발의 합니다. 45분의 민주당 의원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뜻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기자회견 전문을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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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외 45은 책임정치와 정책선거를 구현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실명제 및 이력제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합니다. 주요내용은 대통령 및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당선 후 당선인이 공약한 정책의 최초 제안자 및 책임자를 공개하고, 국민들이 공약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연1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핵심공약들인 경제민주화 정책,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 질환 100%보장, 65세 노인 임플란트 지원 등이 박근혜 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되어서 폐기되거나 상당히 축소되어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약 축소에 따른 반발로 노년유니온 등 시민단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고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신뢰와 원칙을 내세웠던 박 대통령의 정치철학이 정권출범 한 달만에 돌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임기가 반 이상 남은 경찰청장을 전격 경질함으로써 박 대통령 본인이 지난 해 경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재 2년인 경찰청장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경찰청장 임기보장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무책임한 정치행태마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 후보 시절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들이 당선되는 순간 헛공약으로 전락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공동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책임정치 차원에서 대통령 후보 등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보다 실현가능한 공약을 국민에게 약속할 것이고, 당선 이후에도 책임있게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은 약속한 공약이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 할 수 있고, 공약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 선거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당선인은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이내에 공약한 정책과 최초 제안자 및 책임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대통령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후보시절 공약집에 게재한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임기만료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설명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발의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공약실명제 및 이력제 법안을 민주통합당 당론으로 채택 추진하여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책선거,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공약 실명제 및 이력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3.3.18.

     

    민주통합당 강기정, 김광진, 김기준, 김동철, 김성곤, 김성주, 김영주, 김용익, 김윤덕, 김재윤, 김진표, 김한길, 남윤인순, 노웅래, 문병호, 박남춘, 박민수, 박수현, 박혜자, 배기운, 백재현, 신장용, 안규백, 양승조, 오영식, 우원식, 유성엽, 유승희, 유인태, 윤관석, 윤호중, 이미경, 이상민, 이원욱, 임내현, 장병완,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성호, 정세균, 정청래, 최재성, 한정애, 홍종학 의원(가나다 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당선되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통으로 탕평정치를 하겠다던 사람이 조직도

    만들기 전에 "장관"을 임명하고.

    통치정치로 새정권을 출발시키고 있습니다.

    엄중한 감시가 필요하고 국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보훈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