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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3. 3. 22. 20:07

     

    제가 대표의원으로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연구회'에서 오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 후퇴냐 전진이냐?'라는 제목으로 인수위 및 박근혜 정부 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를 기획할 때만해도 이쯤 되면 정부조직개편이 통과되고 박근혜 정부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에서야 정부조직개편이 통과 됐습니다. 최근에는 섹스스캔들까지 터져 인사검증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국민들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열망이 지속되고 있고, 정권 초기 정책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한 만큼 오늘 토론회를 열게 됐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회를 맡아주신 분들의 말씀을 여기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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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분야 평가 발제를 맡은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정치 전문가가 아니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하는데 박근혜 정부의 총리를 비롯한 경제 수장들을 볼 때 경제민주화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복지 분야 평가 발제를 맡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인 '창조경제'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육성과 보편적 복지를 통한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가 뒷받침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경제정책 분야 토론자로 참여한 홍종학 의원:

    "경제민주화는 정치권이 주도한 것이 아닌 서민들의 절규였다. MB정부때 시행된 법인세 감세의 혜택이 0.28%의 재벌에 3조 8,068억원(51.43%)이 집중되어, 이는 고스란히 기업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경제정책 분야 토론자로 참여한 류이근 한겨레신문 기자:

    "경제민주화의 성공 여부는 철학과 정책, 조직과 인물, 이상 3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의 앞날이 순탄치 않다. 앞서 말한 요인을 따져봤을 때 부정적 전망이 앞선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MB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성장, 감세, 반복지포퓰리즘, 친(대)기업 정책을 폈던 MB정부는 임기 후반부에 동반성장, 무상보육 정책,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을 추진했다. 임기 초반 채택한 성장 중시 정책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자 결국 노선을 수정한 것이다."

     

    복지정책 분야 토론자로 참여한 남윤인순 의원:

    "작년부터 무상보육 재정 대란이 심각했는데,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무상보육 국고보조금을 증가시키는 법안이 새누리당에 막혀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입으로는 무상보육을 외치면서, 뒤로는 무상보육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이 답답할 따름이다"

     

    복지정책 분야 토론자로 참여한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전체적으로 당초 약속했던 복지확대 정책이 전면 후퇴했다. 사회(복지포함)분야의 경우 당초 공약에서 36%나 삭제 또는 내용 후퇴율이 높았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이나 4대 중증질환 공약 수정을 꼽을 수 있고, 보육육아, 노후복지 등에서도 후퇴를 하고 있다. 복지정책은 당장의 현실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아니라 향후 10~20년 후의 우리사회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과 국민들을 위해서도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개혁방안과 의지를 가지고 공약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맡은 윤호중 의원께서

    "발제와 토론을 쭉 듣다 보니 가수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아이들 잘 먹는 과자 중에 '뻥이야'가 생각이 났다. 창조경제를 하겠다는 분들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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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개편안 막바지 협상으로 인한 상임위와 본회의 일정이 급박한 가운데서도

    박병석 국회 부의장,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 정세균, 김한길, 김진표, 이미경,

    정청래, 김영주, 김춘진, 신기남, 노영민, 김재윤, 윤호중, 우원식, 신장용, 이원욱,

    임내현, 임수경, 이인영, 남윤인순, 박수현, 전순옥, 정호준, 진선미, 최민희, 홍종학 의원 등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의원 다수가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만큼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켠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우려와 걱정,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니까요.

     

    왠지 '고복격양(鼓腹擊壤)'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더군요. 박근혜 정부는 시작부터 고복격양과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입니다. 그런 시절이 찾아와야 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