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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3. 3. 26. 18:18

    "새정치, 새시대를 열어갈 준비된 여성 대통령"

     

    박근혜대통령이 대선기간내내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러나 취임 한달 남짓이 지난 지금, '새시대'를 이끌어 나갈 박근혜 정부 인사는 계속해서 낙마하고 있습니다.

    그 면면을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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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의혹: 위장 전입, 증여세 탈루, 딸 취업 특혜, 기업상대로 유리한 판결, 잦은 외유성 국외출장

     

    2.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의혹: 아들 병역 면제, 부동산 투기, 5.18특별법 위헌 의견, 세금징수 면피성 주택 건립

     

    3.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의혹: CIA 깊은 연루, 국가정체성 혼란, 부인 소유 건물 유흥주점 불법 영업

     

    4.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의혹: 무기중개업체 비상근 고문 경력, 배우자 군납업체 주식 보유, 투기 목적 위장 전입, 투기 목적 재건축 아파트 구입, 땅 투기, 군인연금 과다 수령, 군 내부 정보 이용 땅 투기, 예천군 임야 증여세 미납, 부대 위문금을 본인 명의 통장으로 관리, 두 아들에게 연금, 보험, 예금 변칙 증여, 공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건강식품 업체 홍보 활동, 두 아들에게 아파트 증여후 편법 탈세, 비리 연루 부하 봐주기, 차남 취업 특혜, 자녀 교육 목적 위장 전입, 천안함 사건 직후 국가애도 기간 중 골프, 연평도 포격 다음날 일본으로 관광

     

    5.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

    의혹: 후보자에 대한 의혹으로 인한 사퇴라기 보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로 낙마

     

    6.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의혹: 탈세, 비자금 조성 의혹, 친재벌 성향

    7. 김학의 - 법무부 차관

    혹: 성상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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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시작으로 꼽힌, 소위 '고소영 내각'으로 불렸던 MB정부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내정자)때보다도 훨씬 많은 인사가 낙마했습니다. 거의 아노미 수준으로 낙마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새정치와 새시대는 어디로 갔을까요.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란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협상 기간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방송을 장악하지 않겠다고 거듭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이경재 전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이경재 후보자는 대표적 친박계 4선 중진으로 꼽힙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야말로 정치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이야말로 측근을 배제해야 할 자리에 최측근을 앉히다니요. '방통대군'으로 꼽혔던 최시중씨가 자연스레 오버랩됩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경재 후보자는 18대 국회에서 언론악법 날치기와 종편의 광고직거래 허용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방송의 공공성을 수호해야할 방통위원회의 수장. 과연 맡겨도 되는 것일까요.

     

    '인사가 만사다.'

     

    그 만사가 무너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민들은 실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역대 최저의 지지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적색경보 상황을 빨리 깨닫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