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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3. 3. 28. 17:06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여야는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방송공정특위 위원장직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방송공정특위는 구시대적 방송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만드는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방송공정성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33차 고위정책회의에 방송공정성특위 위원장으로써 첫 참석을 해서 앞으로의 각오와 현안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 옮깁니다.

     

     

     

    방송의 공정성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공정이고 나라의 공정이라 생각한다. 방송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방송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우선 지배구조를 포함한 방송의 거버넌스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재확립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방송과 관련된 비대칭 규제들도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규제조치를 통해서 방송의 패러다임이 바뀌

     

    는, 시장과 상황에 맞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최근 MBC 김재철 사장이 퇴출됐는데, 김재철 사장의 후임과 관련해서 현재 방문진 이사회 구조가 여당추천 6, 야당추천 3의 6대 3의 사실상 비대칭적 불균형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방문진이 김재철 사장의 해임 정신을 발현한다면 이번 방문진의 방문진공모 형식을 초월해서 국민공모제 형식을 통해 모든 국민과 MBC 가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장을 공모해야 한다. 국민 공모제방식을 통해 무너진 MBC의 공영성을 재건하고 MBC 방송이 공영방송으로써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장을 방문진 공모형식이 아닌 국민공모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선임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제기한다.

     

     

     

    이미 2003년도에 KBS사장 추천 과정에서 KBS이사회가 국민추천제 방싟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장 선임을 한 적이 있다. 아울러 그해에 MBC방문진은 사원들의 사장 추천을 받아서 사장을 선임하는 MBC사장 사원추천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적이 있다. 따라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이사회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과정을 통해 충분히 객관성 있고 합리성 있는 국민 공모제를 시행해 모두가 납득하고 공인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송사장의 선임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