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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3. 3. 29. 20:56

     

     

     

    최문기, 5년 이자 증여세 2,300만원 뻔뻔한 입각세

     

    -국회 자료제출 누락 증여세 탈루의혹에 사과 없이납부했다해명, 창피함 잊은 뻔뻔함 -

     

    -314일 국회제출위한 납세사실증명서발급때까지는 증여세 미납,

    문제소지 확인하고 3185회에 걸쳐 5년 치 이자에 대한 증여세 2,291만원 납부-

    - 전병헌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 표본이 입각세?, 뻔뻔한 해명이 아니라 사과부터 해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의 사인간채무 3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다라는 해명을 했음

     

    최문기 후보자가 해명한 증여세 납부내역을 보면 박근혜 정부 다수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과 같은 입각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자료에는 314일자 납세사실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최문기 후보자의 해명자료에는 318일자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억 원의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5차례에 걸쳐 2,291만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남(*2008년분 3,737,580*2009년분 3,990,870*2010년분 4,105,800*2011년분 4,286,520*2012년분 6,797,520)

     

    즉 지난 5년간 매년 4~5백만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탈루해오다가 뒤늦게 입각을 위한 증여세를 납부한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 조문기 후보자는 매년 사인간채무로 빌린 3억원의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했던 것임

     

    박근혜 정부 들어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이처럼 입각을 위해 평소라면 내지 않았을 세금을 억지로 늑장납부를 하고 있음,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지하경제 양성화의 한 방안으로 입각세가 신설된 것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생김

     

    경제사령탑인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4년간 5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납부했고, 세무행정을 총괄하는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 역시 300만원의 세금을 늦게 냈음,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입각을 위해 지각 세금을 납부한 인사들임

     

    이들 인사들은 지각 세금납부가 문제가 되자 죄송하다는 사죄 한마디로 그 동안 세금을 탈루해온 행위를 덮으려고 했고, 덮여진바 있으며,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해외 비자금 은닉 의혹이 불거지자 자진 사퇴를 한바 있음

     

    최문기 후보자는 그 흔한 사과 한마디 없이 자랑스럽게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뻔뻔한 해명을 하고 있음,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조세정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외쳐도 이러한 뻔뻔한 입각세 납부에 뻔뻔한 해명을 하는 국무위원 아래서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임

     

    최문기 후보자는 해명 이전에 본인의 잘못된 행태, 뻔뻔한 입각세 납부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라 할 것임

     

    *최문기 후보자는 5년간 납부하지 않았던 3억 채무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3185회에 걸쳐 일제히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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