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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3. 3. 31. 15:59

    대선 기간 매니페스토 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맺었던 매니페스토 협약 내용들을 하나하나 실제 법안으로 만들어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정말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 편의를 위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정말로 아닌 듯합니다. 철저히 이윤에 따라 움직이는 일반인이 경영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공정하게 필기시험을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국민편의'라고 말하면, 뭐든지 그럴싸해 보이지요..그러면, 국민편의를 위해 군인들도 전부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대통령 선거도 인터넷 공인인증서로 다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의원님, 이건 정말로 아닌 듯 하옵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서 '국회의원'도 없애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합시다. 모든 국민이 인터넷 공인인증서로 사이버 국회에 들어가서 법안 발의하고 찬성표 던지고, 반대표 던지고 다 할 수 있지요..
    전문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에 공정성이 갖추어질지 의문입니다.
    의원님, 모든것이 편리성이란 명분만으로 정당화 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oecd국가중 교통사망사고율 1위니 뭐니 하는것은 국민의 잘못이 아니라 교통정책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국가의 잘못이 아닙니까?
    부디 국민의 대표이신 의원님께서 일개 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바르게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