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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3. 4. 4. 22:45

    57회 신문의 날 맞이 신문산업진흥특별법안 조속입법 촉구기자회견

     

    신문의 위기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신문에 대한 근본적 특별지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신문 산업의 위기가 방치될 경우 정당 정치가 무력화 될 수 있다

    현재 신문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미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다

    전자는 2011년 미 의회 조사국(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08~2010년 사이 미전역 8개 메이저 신문 연합들이 부도를 선언하고 7개의 유력 대도시 지역일간지가 폐간하는 과정을 조사한 전환기의 미국 신문 산업이라는 보고서에서 경고한 말이다. 후자는 2009년 미 하원의장 이었던 낸시 펠로시가 같은 맥락으로 신문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며 법무부에 보낸 서한의 핵심 내용이다.

     

    당시 보고서는 신문사들의 경영위기로 전국의 일간지들이 차례로 도산하거나 취재 인력을 줄이면서 신문을 통한 다양한 민주적 공론의 장이 실종되고 이로 인해 대중들의 분노가 의회정치를 통해 걸러지기보다 직접적인 거리정치로 표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1년 뒤 뉴욕 월가의 대규모 시위로 현실화됐다. 또한 미국 내 지역언론들이 몰락하면서 미디어 재벌을 중심으로 독점이 갈수록 심해지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여론 형성 시스템은 마비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 우리나라에선 신문산업이 되돌리기 힘든 사양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과 신문이 없어도 방송, 인터넷, SNS 등이 있는 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으로 신문 산업에 대한 소극적인 지원과 무대책을 방조하고 있다. 하지만 신문 산업의 위기는 질과 양적인 면에서 방송, 인터넷, 통신 전반에 흐르는 콘텐츠의 빈곤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이는 연예, 오락, 스포츠, 여행 등 연성 콘텐츠의 과잉과 공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콘텐츠의 빈곤을 유발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기반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2007년 미 신시내티 유력지역일간지가 폐간된 후 지역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에서도 반증된다.

     

    이 때문에 서구 선진국들은 신문의 위기민주주의 위기라고 부르며 신문의 위기 극복을 국가 어젠다로 설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광범위하면서도 폭 깊은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가 대표적인 경우로 2008년부터 총6억유로(8500억원)를 신문산업에 지원하고 정부의 광고홍보비를 두배로 늘렸는가 하면 만 18세가 되는 시민은 1년간 1개 신문을 무료 구독하게 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1029일 신문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제도로서 신문산업진흥특별법안’(대표발의 전병헌의원)이 발의되었다. 법안은 미디어의 균형발전과 여론 다양성을 위해 정부가 신문의 공동제작(인쇄)과 유통(배달)을 지원하고 국고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신문산업진흥기금(프레스펀드)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또 프레스펀드의 운용과 지원사업의 집행은 국회,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신문산업진흥위원회에서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발의이후 이에 대한 입법이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대선과 대통령 취임을 거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신문의 위기에 대해 이렇다 할 공약은 커녕 진지한 고민의 흔적조차 없었다.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은 방송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신문과 방송업 종사자는 비슷하지만 2010년 기준 공적지원액은 각각 328억원, 2921억원이어서 9배나 차이가 난다. 새정부는 이제라도 신문의 제작과 배달 등 신문 보급망을 방송의 전파와 마찬가지로 공공재로 인식하고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공동 윤전과 공동 배달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신문지원 정책은 현재 지역신문법에 따른 지역신문발전위원회만이 그나마 기능을 하고 있지만 한시법인데다 매년 기금이 줄어들어 생색내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금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아 지역언론인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특히 이명박 정권에서 통폐합된 언론지원기관은 신문관련 단편적인 사업에 그치며 신문의 위기 돌파 방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그사이 각종 지표를 통해 드러나고 있듯이 신문산업의 시름은 더욱더 깊어져만 가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신문시장의 이 같은 황폐화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방송에만 관심이 집중되며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신문은 민주주의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온 전통매체이자 콘텐츠 생산의 기반으로서 , 읽기문화의 상징적 존재로서 장점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그 역할 또한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만큼 지난 2012년에 제안된 신문산업진흥특별법을 통한 신문의 근본적인 지원정책이 더 늦기 전에 실현돼야 한다.

     

    57회 신문의 날을 맞아 신문 언론인들은 자축보다는 답답한 심정으로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하고 촉구한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조속히 신문산업진흥특별법을 제정하라! 신문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

        

     

     

    201344

    전국언론노동조합, 국회의원 전병헌 윤관석 배재정

     

     

     

    즐겁게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