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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3. 5. 28. 19:23

     

    전병헌 원내대표, 최문기 미래부장관 인사방문 주요발언

     

    □ 일시 : 2013년 5월 28일 오후 4시 5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작년 국정감사 때 보니 한국 국내에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정부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을의 지위다. 민주당이 을 지키기 정당,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해주셔서 정부에서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한 계약관계라든지 지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어떤 측면에서는 창조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

     

    광대역 주파수를 새롭게 할당하는 문제가 경제적 가치로는 5조원 규모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문제를 제가 볼 때 6월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위원회에서 의원들과도 보고하고 상의도 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고, 결정 이후의 문제점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필터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할당의 기준이나 원칙은 큰 프레임의 경우 문제가 안 될 것이고, 세부적 문제들은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번 광대역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서 국회 쪽의 의견을 많이 들어봐 주시라. 아직 국회 쪽의 어떤 의견도 들으신 것 없지 않은가. 국회 쪽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세부적인 비공개 지침이라도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국회는 대의기관이니까 국민의견 수렴이라는 절차도 충족시키고, 상대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문가들끼리만 결정하는 것보다 어떤 일이든 새로운 일은 부작용이 없을 수 없으니,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과 관련해 부담도 적어질 것이다.

     

    창조경제 비전선포식이 열린다. 창조경제 개념이 모호해서 장관님을 비롯해서 각각 말씀하시는 분마다 표현과 개념이 다르니 이번에 잘 정리하셔서 제대로 된 개념을 국민들 앞에 알려야 할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라 해서 이른바 전담부처까지 생겼는데, 그 개념이 아직까지도 모호해서 해외전문가들과 이야기하면 쉽게 알아듣는데, 국내에 오면 기존의 선입견이나 개념이 있어서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전담부서가 설치된 것이 이상하게 되는 것이다. 장관님께서 앞으로 잘 만들어주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