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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3. 6. 4. 10:58

    제5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6월 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202호)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부로 박근혜정부가 취임 100일을 맞게 됐다. 국민은 박근혜정부에게 더 기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대표는 “B학점이다”라고 평가했지만 그 말을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국민은 지난 100일과는 다른 정부를 갖고 싶어 한다. 지난 100일 박근혜정부의 흔적은 밀봉으로 시작해서 그랩(grab)으로 끝난 인사참사였다.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은 수첩을 보고 말하고 장관들은 수첩에 받아 적는 수첩정부 이제 끝내야 한다. 바꿔야 한다. 또 필요할 때 사라지는 실종정부 끝내야 한다. 국민의 바람만을 머금은 채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실종정부, 국민은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아직 저버리지 않은 것 같다. 민주당은 성공한 박근혜정부를 위해 최대한 협력할 것이다. 국민의 고통을 풀어주는 정부가 되길 희망한다. 박근혜정부가 앞으로 지난 100일의 실패를 겸허하고 철저하게 돌아보고 성찰을 통해 차마 하지 못한 100일 잔치를 1년이 되는 돌에 돌잔치를 할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정원 사태가 심각하다. 사법정의와 국기를 바로 세운다는 사명감으로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할 것이다. 권력기관에 의한 국기문란 도미노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국정원이 불법 대선개입으로 국기를 문란시키자 경찰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범죄를 은폐하려는 2차 국기문란을 벌였다. 이제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국정원 경찰에 이은 3차 국기문란사건이다. 국기문란의 카르텔 도대체 무엇을 감추기 위한 담합이고 야합인가. 검찰에 다시 한번 엄중하게 촉구한다. 사법정의와 국기를 바로세우는 검찰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전두환 비자금의 판도라 상자가 마침내 열렸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의 역외탈세 의혹이 엄청난 국민적 분노를 부르고 있다. 국세청과 검찰은 이번에야말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추징시효 만료기간인 10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추적자법 ‘전두환 추징법’을 반드시 6월에 통과시켜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새누리당과 최경환 원내지도부도 이 점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것이라 본다. 새누리당이 정의를 되찾고 바로 세우는데 기꺼이 동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출범 100일 선물이 원전 10기의 가동중단과 블랙아웃 위기다. 참으로 갑갑하고 한심하다. 원전부품 사기극,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끝장낸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치결과를 봐서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도 하겠다”는 밝힌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부의 조치결과가 미흡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발본색원하는데 나설 것이다.

     

    지난주 사람다운 생활을 위한 노동과 임금 T/F를 구성해 출범시켰다. 간사는 은수미 의원이다. 오늘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한 T/F를 출범시킬 것이다. 노동과 임금의 정상화, 일과 가족의 양립 이 두 의제는 앞으로 3개월간의 T/F활동을 통해 정기국회부터 민주당이 시대정신을 머금는 2대 과제로 철저하고도 박력 있게 기대감을 가지고 추진할 의제다.

     

     

    ### 경고한다!

    국정원과 경찰 개입 부정선거는 원천적으로 무효다.

    본인 스스로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선거법을 위반했기에 이 또한 부정선거다.

    부정당선자 박근혜로 인해 국민행복이 아니라 국민불행이 시작되었다.

    국민들에게 무릅꿇고 사과하고, 대통령 놀이를 중단하고 당장에 스스로 물러나라!

    대한민국인은 3.15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으로 4.19 혁명을 일으킨 자랑스럽고 용기있는 국민들이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국민들이 선거정의를 세우기 위해 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다!!!!!!
    "정부출범 100일 선물이 원전 10기의 가동중단과 블랙아웃 위기다."

    그럼 결국 박근혜 때문에 전력난 일어나는 거잖아요?
    0 점.

    마이너스를 줄 수 있다면 마이너스 백만점 쯤 될 겁니다. ㅡ_ㅡ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면 30점 쯤은 줄 수 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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