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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3. 6. 7. 10:50

     

    이번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영유아보육법이 처리돼야 한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여야 한다. 지금 무상보육의 꿈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공약이었던 무상보육이 재정고갈로 중단위기에 빠졌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스템과 법적 뒤처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보건복지위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을 새누리당 법사위가 7월째 표류시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이렇다 할 입장 변화 없이 사라져버린 상태이다.

     

    며칠 전에 지방 4대 협의체장도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러 국회를 방문했고, 여야 원내대표도 면담을 한 바 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국회에서 책임있게 처리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