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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3. 7. 15. 19:24

     

    지난주 토요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32일간 진행된 국정조사에 수고해주신 김용익의원님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님들의 조사와 연구가 있었기에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에서 국민을 속이고 감춰온 불법과 부조리를 적지 않게 밝혀낸 소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결과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강성노조의 원인이 아니었으며, 이사회 전반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국조 특위는 경남도의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의 후속대책 마련,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시정요구 등 합리적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홍 지사와 진주의료원 폐업의 장본인들을 증언대에 세우지 못한게 아쉬움이 남지만, 공공의료 국정조사는 민생국정조사의 정착이라는 큰 의미를 만든 계기가 되었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조를 마지막이라 생각하지 않고 꾸준한 공공의료 및 지방의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공공의료가 양질의 적정의료를 제공하는 국민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