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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3. 7. 22. 13:44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 희생양이 유리지갑 봉급생활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근로소득세제 개편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와 폐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세원확보가 용이한 근로자들의 유리지갑부터 털겠다는 것이다. 결국 샐러리맨들만 봉으로 삼겠다는 샐러리맨 등치기 세재개편안인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면 지하경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민간연구소의 실증된 연구결과다. 이른바 캐쉬 이코노미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세수부족, 재정악화, 세율인상, 지하경제 확대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늘리겠다는 공약과도 모순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경제를 위축시키는 잘못된 발상임을 경고한다. 근로자를 봉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이야말로 정답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