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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3. 7. 25. 17:40



    전병헌 의원,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추진

    -2008년 공휴일 제외 이후 논란 지속,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으로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 제외-

    -전병헌 의원 제헌절 공휴일 지정 통해 헌법수호 정신 되새겨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오늘(25)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승격하고, 기존 공휴일이었던 국경일(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더불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제헌절은 지난 1948717일 헌법 제정을 기념해 만들어졌으며 법정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제외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717일 제65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도 대한민국헌정회 목요상 회장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휴일이 많고, 광복절과 취지 등이 비슷한 측면이 있어 공휴일 재지정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전병헌 의원은 최근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등 국민 주권이 침해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 헌법의 가치와 정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어 전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온 국민이 축하하고, 헌법수호에 대한 다짐을 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날이라며, “특히, 5대 국경일 가운데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그 의미가 반감될 수 있는 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로서 5대 국경일을 공휴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급속히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로사상의 확대와 가정의 화합을 위해 어버이날 또한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일요일, 국경일, 11, 설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선거일 등을 공휴일로 지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 도입 등이다.

     

    전병헌 의원은 제헌절의 의미를 되살리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휴식과 여가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당 김경협, 김승남, 김우남, 민홍철, 박혜자, 배기운, 배재정, 부좌현, 조정식, 주승용, 최민희,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윤관석 의원,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