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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3. 7. 31. 18:25




    가계부채 문제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넘어서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6월에 국회에서 어렵게 가계부채 청문회를 관철을 했고, 가계부채 청문회를 했지만,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확인된 것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위기가 아니라는 무책임한 인식을 확인한 것뿐이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상태다.

     

    부채의 고통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과 가정의 빚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횡포까지 더해지고 있는 것은 천근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또 천근의 짐을 어깨에 올려 놓는 사실상의 폭력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가계부채와 약탈적 금융기관의 횡포에 시달리는 국민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현재의 가계부채는 천조원에 이르고 있고, 한가구당 5천7백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은 빚쟁이가 되어 있고, 나라는 빚더미 공화국인 셈이다.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서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안일한 인식과 무대책의 상황이다. 참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아닐 할 수 없다.

     

    서민경제 파탄상황 속에서도 안이하게 이를 데 없는 박근혜 정부의 상황인식은 더욱 더 심각하다. 대통령 공약이라며 요란하게 홍보하던 경제민주화는 하루가 다르게 후퇴를 하고 있다. 또 내놓는 정책들은 모두가 반서민적인 경제정책들이고,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정책뿐이다. 서민이 봉으로 전락하고, 서민의 등골만 빼먹는 대상이 되는 국가는 미래가 없는 국가다. 땀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한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국가여야만 미래가 있는 게 아닌가.

     

    민주당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가계부채 해결과 금융피해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 공정채권추심법, 채무자회생법 등 필요한 입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해내도록 하겠다. 힘없는 서민만 등치는 약탈적 금융시스템도 반드시 개혁해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