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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3. 8. 9. 17:18



    제가 일전에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글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한 책임 전가 샐러리맨이 봉?> 

     

    박근혜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대해 내놓았습니다. 이는 결국 세원이 100% 노출되는 직장인과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털겠다는 결과가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 세제개편안은 한 마디로 재정파탄의 우려를 세정 방향도 분명하게 정하지 않은 채 약자인 중산층 서민에게 떠넘기겠다는 중산층 서민 살상용 세금 폭탄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내년부터 세금이 올라가는 직장인 수는 정부추산만으로도 434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중산층 70%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 했지만, 이제 중산층 70%의 눈물시대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샐러리맨의 특별공제와 인적공제를 통하여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자감세 철회라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 유리지갑 직장인들만 세재 개편의 희생양으로 삼는 일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서민 중산층 등치기 세제개편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헌법 59조에 규정되어 있고, 조세의 가장 기본 원칙인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철저하게 중산층과 서민 후려치기 세제개편안을 저지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이렇게 탈탈 털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합동유세 방송에서...

    문재인 후보께서 증세없이 어떻게 복지가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당시 박근혜 후보가 대답하길...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을 한다는것 아닙니까? ㅎ

    왱???
    그것이 봉급자 유리지갑 터는것 이었을까요?
    유신으로 회귀한 국가의 장래가 심히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