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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3. 10. 14. 20:13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 200억 원 초과, 올해 3.14소멸

     

    - 최근 모바일 상품권 매출 급증에 따라 미환급 금액급증, 최근 5년간 평균 54%증가 !-

     

    - 전병헌 의원 올해부터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3억원 소멸, 자동환급시스템 갖춰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박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24()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2013) 전반기(6) 기준으로 미환급된 모바일상품권이 2058,700만원(이통3사 총합)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총액 2058,700만원 가운데 2008년 발생한 31,500만원(SKplanet 2.4억 원, KTmhows 0.75억 원)은 상사채권(*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5년이 초과되는 시점에서 올해 중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확인됐음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모바일 상품권 현황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2009년과 카카오톡등 모바일 메신저 어플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2010년을 기점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모바일 상품권 매출규모는 평균 75% 성장하고 있는 상황임(*전년대비 2010130%, 201165%, 201276%, 2013.629% 매출신장, 이통3사 총합)

     

    최근 5년간 모바일상품권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08

    ’09

    ’10

    ’11

    ’12

    ’13.6

    SK planet

    매출액

    30

    125

    169

    258

    739

    438

    미지급금

    2.4

    13.9

    16.5

    20.9

    47.1

    28.1

    KT mhows

    매출액

    2

    35

    173

    346

    320

    245

    미지급금

    0.75

    3.57

    16.9

    23.9

    17.3

    13.5

    LGU+

    매출액

    -

    -

    3

    2

    3.7

    1.17

    미지급금

    -

    -

    0.4

    0.24

    0.35

    0.06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자 제출자료

     

    그에 비례해서 소비자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환급도 이뤄지지 않은 미환급금 규모도 급속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매출규모와 동일하게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년대비 연평균 54.5%가 증가(*전년대비 2010100%, 201145%, 201251%, 2013.622% 미지급금 증가, 이통3사 총합)하면서 미환급 총액이 처음으로 200억 원을 초과. 20136월 현재 2058,700만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2008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모바일 상품권은 올해부터 소비자들에게 환급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미지급금이 발생하기 시작함, 전병헌 의원은 2011년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 문제를 지적하고, 소멸되기 이전에 환급절차 및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으나,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국 올해 소멸되는 금액 31,500만원이 발생하는 상황임.

    (*모바일 상품권 미지급금은 상법상 상사채권으로 분류돼 상법 64조에 따라 상사시효 5년을 갖게 됨, 소비자가 5년간 환급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도록 되어 있음)

     

     

    더욱이 내년에는 상사채권 소멸시효 도래에 따라 올해보다 5배 많은 174,700만원이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기한이 지났다고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기한이 지났더라도 5년 기간 내에 상품권 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음

     

    모바일 상품권 미사용금액은 이통3사 홈페이지나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음

     

    전병헌 의원은 “2011년 최초로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 문제를 지적한 후 일부 환급 시스템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미환급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을 비롯한 통신 미환급금의 경우 환급을 받아야 할 통신소비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자기 권리는 찾아가는 노력을 종용하는 것만큼이나 통신사가 고객 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해 자동환급시스템 등을 갖출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함.

     

    [전병헌의원_국감1]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 200억원 초과_올해부터 소멸.hwp

    좋은 포스팅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