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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3. 10. 15. 18:24

     

     

     

    무관심 속 통신소비자 수수료 117억원 KTOA 주머니로,

    시대 뒤떨어진 세대간 번호이동제도이제는 폐지해야

     

     

    - 미래부, 동일 이통사 세대간 기기변경시도 번호이동 적용 KTOA만 배불러 -

     

    - 전병헌 의원 “2G가입자 848만명, ‘세대간 번호이동폐지통해 이용자불편 줄여야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13() 이동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세대간 번호이동제도라는 불필요한 제도를 제때 개선하지 않음으로서 2007년부터 20139월 현재까지 6년간 민간기구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회장 이석채)에 수수료 명목의 가계통신비 117억 원이 지급 된 것으로 확인됐음


     

    세대간 번호이동제도과거 010-XXXX-YYYYXXXX에 해당하는 국번을 2G3G를 다르게 관리하던 2006년 정부가 도입한 제도임. , 2G 번호를 3G에서 사용할 수 없던 시절, 마치 통신사를 변경할 때와 같이 기존 번호 유지를 위해 세대간 번호이동제도가 도입된 것임


    그런데 2007년 정부는 번호 이용 효율성 강화를 위해 세대간 국번을 통합하는 정책을 시행함. , 2G에서 사용하던 번호를 3G 또는 LTE를 이용하면서 그대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진 것임,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실상 불필요해진 세대간 번호이동제도를 현재까지 폐지하지 않음으로서 지난 2007년 이후 약 1,471만 건의 동일 이동통신사 내 번호이동이라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해 건당 800원의 불필요한 수수료가 KTOA로 지급된 것


    이용자 측면에서 보더라도 2G를 사용하다가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고 3GLTE 폰으로 변경하는 경우, 일반적인 단순 기기변경으로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멤버십 등 이용자 입장에서는 단순 기기변경과 다른 점이 없으며,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도 현재 기술로 보면 단순 기기변경으로 서비스가 가능함(3GLTE는 기기변경임)

     

     

    그러나 소비자 인식과 실제 서비스와 달리 제도 문제로 인해 번호이동제도를 반드시 이용하게 되어 있음으로 건당 800원의 수수료가 발생. 2007년 이후 117억 원이라는 통신비용이 발생했고, 통신비용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KTOA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상황. KTOA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달리 법정기구가 아니며, 사실상 KT가 중심이 된 민간기구인데 이들의 수수료 수입으로 통신비가 줄줄 세고 있는 것. 결국은 이러한 통신 수수료는 가계통신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

     

    3사 사업자내 서비스간 번호이동 현황

    [단위 : 만명]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9

    전체 번호이동 수

    733

    1,019

    1,149

    1,031

    1,094

    1,196

    1,256

    831

    8,309

    사업자내 번호이동 수

    1

    139

    330

    274

    207

    220

    199

    102

    1,472

    비 율

    0.2%

    13.6%

    28.7%

    26.6%

    18.9%

    18.4%

    15.8%

    12.3%

    17.7%

     


    가계 통신비 부담 뿐 아니라, 이용자 불편도 문제임.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 과도한 번호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 내 번호이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세대간 번호이동은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았음에도 3개월 제한이 똑같이 적용됨. 단순히 기기만을 변경했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들에게는 3개월 간 통신사 선택의 자유가 박탈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와 더불어 번호이동 가능시간(평일, 10:00~20:00)에만 세대간 번호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24시간 365일 가능한 기기변경과 달리 이용자들이 불필요한 시간제약을 받을 수 있음


    전병헌 의원은 아직 848만 명이 남은 2G이용자 중 20%가 기형적인 동일 이동통신사 내 세대간 번호이동을 할 경우 136억 원이 또다시 수수료 명목으로 KOTA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이처럼 불필요하고 시대착오적이며 국민에게 불편과 가계통신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세대간 번호이동제도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하며, 철지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것이야말로 창조경제의 첫걸음이라고 말함 

     

     

    [전병헌의원_국감3]무관심 속 통신소비자 수수료 117억원 KTOA주머니로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