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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3. 10. 17. 12:12

     

     

     

    □ 일시 : 2013년 10월 17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어제국감에서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프라이카우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류 장관의 열린 자세를 평가하고 환영한다. 제가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제안했던 의미는 현재 생존해 있는 납북자, 국군 포로까지 포함된 이산가족 7만 여명이 10년 내에 전원 상봉할 수 있도록 하는 민족 대 상봉프로젝트로 진행을 하자는 것이었다. 통일부가 한국판 프라이카우프 제도를 실제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실행한다면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어제 다시 한번 정쟁중단에 대한 의지를 이야기하셨다. 저도 역시 환영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쟁을 중단하자”라는 요구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 여전하다. 정쟁중단이라는 말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국민, 또 공감하지 않을 정당과 정치인이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말이 아니라 구체화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뤄내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특히 이제 말에서 벗어나서 행동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지금 현재 국정감사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새누리당의 모습은 정쟁유발자로서 유감없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쟁유발자로서의 그 모습은 기초연금관련 발언지침, 교문위 증인채택 거부, 미방위에서의 증인채택에 대한 사실상의 입장 번복, 이런 것들이야 말로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정쟁을 중단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국회 교문위의 국감증인 채택을 비롯해서 국정원개혁특위의 구성과 관련한 성의 있는 자세와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민관정 국민연금위원회를 구성해서 국회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본 기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 정상회담대화록을 틈만 나면 정쟁에 활용하려는 유혹에서도 벗어나야 할 것이다.

     

    정성호 수석께서 지금 수석 간에 물밑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통해서 이번 국회가 많은 전문가들이나 언론,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정쟁으로 얼룩지는 것이 아니라, 정쟁이 소멸되고 정책과 민주주의와 민생의 전진만이 성과물로 남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사이버사령부 불법 대선개입은 87년 민주항쟁 이후 25년 만에 확인된 군부의 직접적인 정치개입 사건이다. 이 사태는 민주주의 역사 최소한 87년 이전, 25년 전으로 후퇴한 것이 아닌가. 참으로 염려스럽기 그지없다. 종합하면 대통령 직속기관이 국정원과 함께 군의 사이버사령부, 경찰, 그리고 국가보훈처까지 불법 선거개입에 동원된 것인데, 하나같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더 경악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살리고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노인연금 사기극의 그 막장이 어디까지인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피감기관인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야당의원 발언 대응안’이라는 발언지침문건을 감사위원인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군사정권 시절의 보도지침을 넘어서는 헌정 파괴적 야만적 행동이다. 검찰에는 수사지침, 언론에는 보도지침, 그리고 여당에는 발언지침인가. 그중에서도 발언지침이 가장 경악할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윤리가 어디까지 후퇴하고 퇴행할지 참 걱정이 크다.

     

     

    국감방해는 헌정질서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고 도전행위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와 관련해서 사과를 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부자감세가 세수부족의 원인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명백하게 밝혀졌다. 어제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활약으로 밝혀낸 부자감세와 대기업 특혜규모만 무려 20조원이다. 지난 5년간 법인세 감면으로 10대 재벌만이 누린 혜택이 10조6천억원이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깎아준 과징금 특혜만 5조77억원이다. 한전의 대기업 민간발전 허용으로 4조2천억원의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오죽하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분을 부과하기 위해서 서민과태료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을 지경이다. 과태료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민주당의 합리적인 세제개편안 기본원칙 허용을 촉구한다. 첫째,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재고하는 것이다. 둘째, 월급쟁이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차별적인 세무조사 중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세무행정 투명성 확보를 통한 성실 납세자와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이 정부에 촉구하는 세제개편안의 기본 원칙임을 밝혀둔다.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입니다.

    오늘도 국감장으로 달려나가실 의원님들께

    힘찬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 토요일 촛불들고 민주주의회복 기원하고

    참여하신 분들과의 뒷풀이도 좋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