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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3. 10. 21. 13:19

     

     

     

    국가 전쟁지도통신, 민간사업자 KT 상황에 따라 흔들

     

    -전시 등 비상사태 발생시 원활한 전쟁지도 위한 국가지도통신망 KT민간 위탁, 인력관리 허술-

    - 전병헌 모든 비용 정부가 지원하면서 전쟁통신망 민간위탁은 안보불감증, 이제 끝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14()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원활한 전쟁지도와 국가 위기 상황을 지휘하기 위한 국가지도통신망을 평시부터 설치·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국가지도통신망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지도통신망사업을 민간사업자인 KT에 위·수탁해 운영하면서 KT 내부 상황이나 경영상황이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통령실과 군사령부 등 27개 전쟁지도 국가기관이 상주하며 전시지도를 해야 할 국가지도통신망은 현재 ‘KT중앙통신운용센터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KT 경영상황에 따라 센터 인사가 크게 흔들리는 것이 수치로 나타난 것임

     

    ‘KT중앙통신운용센터에서 위·수탁하고 있는 국가지도통신망의 운영에 관한 것은 대부분이 2급 비밀로 분류되는 국가안보통신의 중추로 평시에도 을지훈련,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 대규모 행정·군사훈련에 가동됨, 이러한 기관이 2009년 현 이석채 회장 취임(2008.12) 이후 1년에 전체 운영 인력의 3분의 136명이 일시에 명퇴되거나 부서이동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음

     

    또한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지속된 조직 노무관리 논란 속에 2010년과 2011년에도 KT중앙통신운용센터 인력운영 인사이동 등이 KT경영 안정기 보다 2배 이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0년에는 8, 2011년에는 11명의 KT 중앙통신운용센터 인력이 명퇴하거나 부서이동이 있었음, 반면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선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5명과 1명의 부서 이동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KT 중앙통신운용센터 인력 운영 현황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출

    (사유)

    2

    36

    8

    11

    5

    1

    명퇴 : 2

    명퇴 : 16

    부서 이동 : 20

    명퇴 : 2

    부서 이동 : 6

    명퇴 : 1

    부서 이동 : 10

    부서 이동 : 5

    부서 이동 : 1

    전입

    2

    27

    8

    10

    8

    2

    총원

    116

    107

    107

    106

    109

    110

    국가지도통신근무인원

    69

    69

    71

    71

    71

    71

    미래창조과학부

     

    현재 국가지도통신망이 설치되어있는 기관은 102개 국가기관으로 A그룹의 27개 기관은 전시 KT중앙통신운용센터로 입주해 전쟁을 지도하게 됨. 이러한 전쟁 통신망 운용의 핵심은 위기나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숙달된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KT 내부 사정에 따라 명퇴나 인사이동이 빈번해 1년 사이 3분의 1의 인력이 교체 된다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국가 전쟁지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또한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정보는 대부분 국가 안보와 직결된 2급 비밀인 점을 감안하면 잦은 인사이동과 경영상황에 따른 강제적 명퇴는 정보의 외부 유출 또한 우려 되는 상황이라 할 것임

     

    국가지도통신망 설치기관 현황(102개 기관)

    구분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전쟁지도/안보분야

    전쟁지원/재난분야

    교육,문화,행정/

    핵심기반분야

    그 외 기타

    기관수

    27개 기관

    46개 기관

    5개기관

    24개 기관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지도통신망은 1973년 전신인 안보통신으로 시작해 1981년부터 구 한국통신(KT)을 통해 정부가 직접 운영해왔으며, 비용은 94년까지 한국통신이 전액부담하고,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됐음, 그러다가 KT가 민영화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기존 한국통신의 설비를 KT 선투자금액으로 보고, 운영비용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음

     

    국가지도통신망에 투입되는 예산은 매년 230억 원 수준으로, 결코 적지 않은 돈이며, 당초 KT가 민영화되면서 선 투자했던 525억 원도 대부분 정부가 보전해주고 남은 미보전금액은 128억 원 수준임, 따라서 민간기업인 KT의 경영상황이나 내부 조직이 흔들릴 때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국가지도통신망 민간 위·수탁 계약은 올해로 종결하고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때임, 128억의 정부 미보전금액 때문에 매년 230억 원의 인력 및 운영예산을 지불하면서 민간기업에 위탁할 이유가 전혀 없음, 이야말로 정부의 안보불감증이라 할 것임

     

    국가지도통신망 연도별 예산

    (단위: 백만원)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예산액

    23,400

    24,305

    23,059

    22,000

    23,000

    23,921

    집행액

    23,400

    24,305

    23,059

    22,000

    23,000

    17,997

    (8월말 기준)

    집행률(%)

    100%

    100%

    100%

    100%

    100%

    78.2%

    KT선투자금액 및 정부 미보전금 현황(‘12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KT 선투자금액

    정부 보전금액

    정부 미보전금액

    52,503

    39,660

    12,843

     

    전병헌 의원은 최근 내란음모죄로 현직 국회의원을 기소하는 등 유신독재 이후 사상 유례 없는 공안정국이 펼쳐지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안보에 중요한 시설 중 하나인 전쟁통신망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떠 맡기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다. 전시에 대통령이 직접 전쟁을 지도해야 할 지도통신망은 당연히 국가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맞다. 당초 KT 민영화 과정에서 과도한 투자금액 때문에 민간 위탁이 결정됐지만, 이제는 정부가 보존해야 할 금액이 128억 원으로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예산의 절반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2014년 예산부터 국가 전쟁통신망을 국가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의원_국감5]국가전쟁지도통신_민간사업자KT상황에따라흔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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