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전병헌 2013. 10. 21. 13:48

     

     

     

     

     

    이동통신가계부채(연체미납금+신용정보등재) 16천억원 초과 비상

     

    - 20113분기 대비 연체미납자 줄고 액수는 도리어 늘어, 통신부채자 1인당 평균 60만원 넘어-

     

     

    - 전병헌 의원 과도한 이동통신부채 발생하지 않도록, 부채방지 보완정책 마련되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14()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2013) 3분기 기준으로 이동통신가계부채가 16천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동통신가계부채는 통신 3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미납(연체)금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통신 3사로부터 연체정보를 통보받아 관리하는 신용정보 등재현황을 합한 수치로 계산해서 확인 할 수 있음

     

    *이동통신가계부채 계산시 고려해야 할 사항*

     

    - 통신 3사에서 미납(연체)금을 관리하는 기간은 2~9개월이고, KAIT가 통신 3사로부터 통보받아 관리하는 기간은 3개월~7년임으로 3개월과 9개월 사이 즉, 6개월간은 양쪽(통신3, KAIT)에서 동시에 관리되는 금액으로 일부 중첩되는 금액이 발생하나 통신사에서 관리하는 총액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첩되는 금액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양쪽 모두 누적관리하기 때문에 중첩수치를 제출받기는 어려움

     

    - KAIT는 이동통신사로부터 1만 원 이상 및 이용정지 후 30일 이상(3개월)된 연체정보를 통보받아 7년간 관리하며 추심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전병헌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KAI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신용정보 등재현황의 연체미납 누적금액은 20133분기 현재 13,920억 원(229만명)이며,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미납 누적금액은 20137월말 현재 2,200억원(74만명)

     

    두 개의 미납금액을 더 하면 20133분기 기준으로 16,120억원(303만명)이 이동통신가계부채임을 확인할 수 있음

     

     

    최근 3(’10.1’13.10월 현재)간 신용정보 등재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SKT

    KT

    LGU+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

    3분기

    1,066

    3,997

    890

    5,928

    518

    3,100

    4분기

    1,091

    4,106

    891

    5,875

    527

    3,167

    2012

    1분기

    1,020

    4,106

    855

    5,814

    502

    2,913

    2분기

    1,019

    4,291

    885

    6,026

    514

    3,020

    3분기

    812

    3,506

    879

    6,056

    564

    3,313

    4분기

    824

    3,521

    886

    6,204

    586

    3,428

    2013

    1분기

    833

    4,376

    830

    5,915

    594

    3,452

    2분기

    830

    4,515

    850

    6,034

    594

    3,356

    3분기

    836

    4,595

    854

    6,004

    600

    3,321

             ※ 출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가 관리하고 있는 미납(연체)요금 현황

    구 분

    연체자

    연체금액

    SKT

    229,277

    417억원

    KT

    295,414

    1,051억원

    LGU+

    219,731

    732억원

    합 계

    744,422

    2,200억원

               ※ 출처 : 사업자 제출자료, 2013. 7월말 기준

     

     

     

    두 개의 미납 요금 중 악성 이동통신가계부채라 할 수 있는 KAIT의 신용등재 연체미납금은 최근 2년 사이 연체자는 247.4만명에서 229만명으로 7.5% 감소한 반면, 연체미납금액은 13,025억원에서 13,920억원으로 6.8% 소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년 사이 1인당 연체금액은 526,475원에서 607,860원으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음(15.5%), 연성 이동통신가계부채라 할 수 있는 이동통신 3사 관리 미납금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20133분기 현재 연체자 1인당 531,237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전병헌 의원은 연체자가 줄고, 이동통신가계부채 총 금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실물경제 위축으로 인해 통화량이 많은 자영업자 연체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가계부채 1천조원 시대임을 감안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중심으로 보다 면밀한 지원방안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생계형 연체자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이어가면서 통신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환 방안정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함

     

     

    [전병헌의원_국감6]이동통신가계부채_1조 6천억원 초과_비상.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