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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2013. 10. 21. 15:51

     

     

     

    □ 일시: 2013년 10월 20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2013년 국정감사가 시작되었고 전반 일주일이 지났다. 국감 전반 짧은 기간이었지만 상당한 성과도 있었고 초반 국감의 기세를 민주당이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과 정치개입의 증거가 드러났다. 또한 기초연금안 결정시 진영장관이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었고, 그동안 청와대 정부에서 해명한 것들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한마디로 국사편찬위원장으로서 자질과 자격이 손톱만큼도 없다는 사실이 교문위 국감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4대강 사업은 이미 돈 먹는 하마가 되어있고, 원전비리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국민을 대변한 민주당의 국정감사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를 유발시킨 것 같다. 이번 국감의 특징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부 여당의 국감방해와 쌩뚱맞은 국감무용론 주장이 그 증거다.

     

    정부의 자료제출 지연과 축소·은폐, 그리고 여당의 증인채택 거부와 이미 채택된 증인마저도 채택요구를 동행명령을 비롯한 고발 등을 거부하고 있는 정쟁 유발행위, 심지어 야당의원 질의에 대응하는 여당의원의 발언 지침까지 완전히 새로운 국감 방해 신문화가 등장했다.

     

    얼마나 두렵고 감출 것이 많았으면 방해와 정쟁으로도 막지 못하니 국감을 없애자는 식의 국감무용론을 주장했겠는가 생각이 되지만, 국감무용론 주장 자체가 얼마나 개탄스러운 행태이자 위험한 발상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민주당은 민주·민생 약속살리기라는 국감의 화두를 초반 국감에도 놓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놓치지 않고 가겠다.

     

    24시간 국회에서 쪽잠을 자면서 사즉생, 불퇴전의 각오로 독하게 준비하였고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다.

     

    사생 유례가 없는 정권의 방해와 정쟁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교만, 불통과 독선의 실체를 드러나고 있다. 그 결과가 국감으로 진단한 박근혜 정권의 5대 난맥상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드러난 박근혜정부의 민낯, 5대 난맥상은, 첫째,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이다. 둘째, 대통령의 거짓말과 공약파기가 확인됐다. 셋째, 청와대,정부, 공기업의 총체적인 인사 난맥과 참사다. 넷째, 친일찬양, 독재미화의 역사왜곡이다. 다섯째, 4대강 원전 등 권력형 비리와 혈세 낭비를 이번에 확인했다고 판단한다.

     

    이제 잘못을 바로잡는 과제는 민주당에게 주어져있다. 먼저 국정원과 연계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에 대한 엄중하고도 단호한 진상규명을 진행할 것이다. 이미 안규백 의원을 단장으로 민홍철, 진성준, 김광진 의원 등이 참여하는 국방부 사이버개입 진상조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둘째, 온갖 비리와 부패로도 모자라서 환경재앙과 수질개선에 또 다시 천문학적인 혈세가 들어가게 만들어놓은 환경파괴는 물론 계속 돈 먹는 하마로 만들어 놓은 4대강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당초에 새누리당이 약속한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추후 국민과 함께 이 문제의 대책을 논의하고 진상을 보다 자세하게 밝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국정감사를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겠지만, 초반 국감에서도 71개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파기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했다.

     

    그래서 김진표 의원을 약속살리기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셔서 약속살리기위원회를 매머드급으로 구성해서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를 점검하고 약속을 이행토록 촉구하고 추진하는 활동을 해나감으로서 박근혜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약속을 살려낼 수 있도록 민주당이 주도해 나가겠다.

     

    내일부터는 현장국감이 시작된다. 민주당은 특히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살피고 민생의 현장에서 민생의 고통 문제와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의 실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중간 국정감사에서도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했지만, 박근혜정부 8개월의 성격은 수구기득권세력의 총체적인 발호이다. 친일, 독재, 수구세력은 한 뿌리이자 한 몸통이며 삼위일체다. 한마디로 친독수시대가 발호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엄중한 역사적인 인식을 가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민생에 대한 엄중함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으로, 강력한 의지로, 소위 친독수세력에 발호를 저지하고 막아낼 것이다.

     

    친독수세력은 민주주의와 사회통합,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세력이다. 민주당은 결코 친일, 독재, 수구세력의 재해의 발호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기본적인 상식마저도 물말아먹은 새누리(십상시당)를 상대로 연일 수고많으십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을 정점으로 새누리당은 헤어나오기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과 검찰을 한꺼번에 개혁해야하는 명분도 분명해진것 같습니다.

    방관자적 무관심에 빠졌던 국민들도 이제는 국회와 정치를 바라볼 것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국감장으로 나가시는 의원님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