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전병헌 2013. 10. 22. 13:28

     

     

    이공계기피·청년일자리 문제 정책 실패도 한 몫 거들었다

     

    - 감사원 감사결과, 29세미만 청년일자리 사업 수혜자들 평균나이는 37.5세로 밝혀져-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출연() 학연 연수생 평균 월급은 150만원 수준에 그쳐-

     

     

    - “이공계 기피현상, 정책결정·집행 위치의 선배들이 청년 이공계인재 양성에 힘써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21()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과 이공계 기피현상을 막기위한 정책은 실패했고, ·박사 과정의 이공계 인재인 학연 연수생들은 월급 150만원 수준의 낮은 처우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감사원 감사결과, 이공계 청년일자리 사업에 청년은 없었다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이사장 김건)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한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이공계 미취업자 인력 일자리 창출과 과학기술 분야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091출연() 인턴연구원제 추진계획등을 수립하고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핵심연구분야 우수인력 발굴사업’, ‘소관 연구기관 박사급 연구원 채용지원사업’, ‘산연 연계 맞춤형 과학기술인력 양성사업3<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  

          - 사업추진 계획 수립부터 부적정했고, 사업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검증의 허술함으로 인해 청년실업난 해소나 이공계 미취업자 인력일자리 창출, 과학기술분야 인력양성이라는 본래 취지와 정 반대의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됨

     

     

     

        ❍ 이명박 정부는 정권초기 기획재정부를 통해 청년실업난 해소, 인턴근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추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200812)을 수립하고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만 29세 이하의 대학() 신규졸업(예정)자 중에서 취업이 결정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청년인턴으로 채용하여 전공 및 자격증 등 전문분야별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입하는 실행계획()을 마련·추진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출연() 인턴연구원제 실행계획(20091)을 수립하여 기초기술연구회를 포함 소관 13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학위 취득 5년 이내의 이공계 박사·석사·학사를 인턴연구원으로 채용(비율 각각 30%, 40%, 30%)하도록 하는 등 출연()별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음

       ­   -  따라서 해당 사업은 29세 이하 미취업자가 주요 선정대상자가 되어야 했음

     

        ❍ 그러나 기초기술연구회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핵심연구분야 우수인력 발굴사업소관연구기관 박사급 연구원 채용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면서 나이제한(29세 이하)을 두지 않고, 박사급(석사·학사 제외) 연구인력으로만 채용하면서 기취업자를 제외하는 선정기준도 두지 않았

     

          - ­ 201041일부터 2012930 사이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13개 출연()30세 이상의 연구인력 216명을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 에 따른 사업으로 채용한 꼴이 된 것이며, 여기에는 554천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됐음, 결국 청년을 위한 사업비를 30대 후반의 기취업자들에게 쓴 것임

     

     

    ­ 또한 핵심연구분야 우수인력 발굴사업의 경우 20101231일부터 2012930일사이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5개 출연()에서 비정규직(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취업자’ 26명을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인건비 116천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함

     

         ­ ‘소관연구기관 박사급 연구원 채용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10개 출연()에서 비정규직(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취업자’ 69명을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도 인건비 157천만 원을 사업비로 지원했음

     

     

        ❍ 더욱 문제는 사업지원대상자 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서 비이공계 지원자까지 사업비 지원이 이뤄졌다는데 있음

         -­ 해양과학기술원 등 6개 출연()에서 2009316일부터 2012331일사이에 기취업자 5명과 비이공계 졸업자 20명을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도 기초기술연구회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건비 4억원을 지원하였음

     

     

        ❍ 감사원 감사 지적이후 기초기술연구회는 다양한 개선책을 내놨지만, ‘핵심연구분야 우수인력발굴사업은 지원대상 42명 모두가 30세 이상이며, 평균 나이는 37.5세에 달함, 현재 신규채용을 위한 공고 및 홍보기간(1014~31), 이후 채용에 있어서는 젊은 과학자들을 위한 지원제도로 거듭나야 할 것임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출연() 학연 연수생 평균 월급 150만원

        ❍ 이러한 정책 실패와 더불어 청년 고학력 이공계 인력들의 처우 개선도 시급한 상황임, 전병헌이 산업기술연구회(이사장 장호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원 중 학연 연수생이 상주하는 11개 출연()의 학연연수생의 평균 연봉은 1,802만원, 15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 연봉수준이 가장 낮은 곳은 건설연구원으로 연봉 1,380만원(115만원)이었으며, 연봉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2,532만원의 안전연구원으로 나타남

         ­ - 학연 연수생은 직원외 인력으로 구분되며, ·박사 과정 및 박사 후 과정에서 연구원의 과제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연수 장려금을 지급받게 됨

     

    2013년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출연() 학연 연수생 현황

    기관명

    년도

    학연연수생수

    평균임금(연봉)

    처우

    생기원

    2013.10.

    202

    21,487

    - 상해보험

    - 경상기술료, 정액기술료, 연구수당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

    ETRI

    2013.10.

    63

    23,133

    연봉외 기타 수당 없음

    건설연

    2013.10.

    36

    13,800

    -

    철도연

    2013.10.

    17

    15,648

    -

    지자연

    2013.10.

    85

    17,460

    중식제공/연구원 복지시설 이용 등

    기계연

    2013.10.

    76

    15,606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기숙사 혜택

    식당, 운동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사용

    재료연

    2013.10.

    38

    17,985

    종합건강검진

    에기연

    2013.10.

    157

    21,804

    기숙사제공, 체육시설 이용, 동호회 활동비 지원, 출퇴근 차량 지원 등

    전기연

    2013.10.

    8

    18,643

    연구과제 참여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 및 참여된 연구과제의 연구결과 기술이전 등에 따라 발생되는 기술료수입에 대하여 연구과제 참여에 따른 연구장려금 지급

    화학연

    2013.10.

    95

    16,408

    1.학연연수생은 근로자가 아니라 학생이므로 매월 연수수당을 지급(급여가 아님)

    2.연수수당 이외에 지급되는 수당 없음

    3.대학원 연구실에서 가입하는 것과 동일한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안전연

    2013.10.

    1

    25,320

    능률성과급 및 (과제참여시)연구수당 지급

     

    학생인건비 계상/산정기준

    사용용도

          o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

     상

       /

    산정 기

           준

    o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o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학생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 연구원

    - 박사후과정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말은 학연 연수생실제로는 모든 업무를 연구원과 함께하는 학생 연구원

        ❍ 실제로 학연 연수생들의 업무를 보면, 중요한 연구과제 수행부터 연구실의 잡무까지 도맡아하는 것이 현실임, 카이스트마저 학부 졸업생의 50% 정도만 이공계를 선택(53.7%)하는 것을 보면, 실제 이들이 학연 연수생 과정에 느끼는 고통이나 어려움은 밖에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큰 고통과 어려움이 따를 것임

        -­ 학연 연수생 처우를 2배 개선(대졸 초임 평균 연봉 3,712만원) 시킨다면 더 젊고, 더 훌륭한 인재들이 이공계를 떠나지 않고, 공부와 연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이공계 기피현상 가중시키는 반 이공계, 청년정책’, 좀 더 청년 과학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함, 특히 과학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선배 과학인들이 창조경제라는 미사어구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현재 젊은 후배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실질적 정책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 할 것임

        [전병헌의원_국감9]이공계기피ㆍ청년일자리 문제_정책실패 원인 크다.hwp